[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외, 인천 기후 집중유세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6일(토) 15:30
장소 :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사거리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부평구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평을 들러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4월 10일에 정권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싫어서, 그냥 검사독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2년 동안 유례없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민들의 애환이 담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50억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특법 누가 발의했습니까? 녹색정의당이 발의했습니다. 쌍특검법 누가 발의했습니까? 녹색정의당이 발의했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저희가 정권심판의 최선두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녹색정의당, 너희 같은 작은 당이 정권 심판할 수 있냐'고 '없는 게 너무 많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배우자 리스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국 장관, 이재명 대표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정의당은 그런 방탄 리스크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당하게 정권 심판에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3%가 종부세를 내는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20%가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30%가 넘는 후보가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40%가 넘는 후보가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아무도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옹호하고 부자증세와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오직 녹색정의당만이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고 한국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도 있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표하고 총리할 때, 180석을 시민들이 몰아줬는데 개혁입법 뭘 했습니까?
방송법 내버려 뒀습니다. 노란봉투법 내버려뒀습니다.
야당 되니까 이제 와서 허둥지둥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채찍질하는 정당이 없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의석 하나 더 받아보겠다고 진보의 가치를 팔아먹고 비례 위성정당에 들어간 정당들, 지금 민주당 후보들 공천잡음 문제 나오니까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말 유튜버를 공천하고 다단계 사기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공천하고 임대업자를 공천하고 그런 민주당의 공천에 제대로 비판 하나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말을 바르게 하는 독립된 진보정당 하나쯤은 여러분께서 제대로 키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녹색정의당은 검찰개혁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대표의 유지가 담긴 공수처, 저희가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처장, 차장도 임명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제대로 받들어서 검찰개혁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만으로 한국사회의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이 일평생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검사 만날 일도 없는데 검찰개혁한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노동을 바꾸고, 기후위기에 맞서고, 성평등을 이뤄내고,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고 서울 중심 공화국을 바꾸려면 가치에 기반한 정권 심판이 필요합니다.
검찰개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녹색정의당이 우리 국회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대양당이 도덕적 불감증에 휩싸인 채 5060세대가 후안무치하게 공천받고 있을 때 2030세대가 새로운 흐름으로 우리 정치를 심판하고, 우리 국회를 심판하고 새롭게 나서주셔야 합니다.
2030세대에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이 학령 인구 처음 진입할 때 저희가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무상급식 만들어내고 무상교육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10석밖에 되지 않았을 때든 6석밖에 되지 않았을 때든 의석이 적어도 한다면 했고 그렇게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책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온 역사였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책도 바로 10년 후에 새로운 상식이 되고 새로운 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한 석 한 석이 늘어날 때마다 그 변화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부자감세를 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이 체제를 그대로 두는 민주당을 견제해야 합니다.
부자증세를 하고 서민에게 복지와 돌봄 국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녹색정의당으로 다시 한 번 전략적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천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은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평의 김응호 후보에게, 그리고 비례에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서 극단적 저출생과 극단적으로 높은 자살률의 국가를 함께 바꿔봅시다.
저희가 의석이 적었지만 언제나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언제든 여러분께 무릎 꿇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 앞에서 무릎꿇지 않겠습니다. 한 점도 부끄러운게 없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다르게 부끄러울 일 한 적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눈치 보지 않고 시민분들에게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당, 소통하고 경청하는 정당, 상대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시민들로부터 겸허하게 받는 정당, 녹색정의당을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부평 시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세 트럭 위에 녹색정의당의 슬로건이 적혀있습니다. 많은 슬로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후를 살립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만큼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후위기와 맞서는 것을 제1 국가 우선 과제로 해야된다고 약속한 유일한 정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정당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얘기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 하면, 많은 분들이 북극곰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문제는 북극의 빙산이 녹아 북극곰이 힘든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극곰과 함께 모든 지구 위에 살고있는 생명들과 사람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를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사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과가 1만 원이 됐어요. 사과가 왜 만원이 됐습니까?
작년 3월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더운 3월이었어요. 사과나무가 봄이 다 된 줄 알고 꽃을 다 피웠습니다.
그런데 4월은 평년처럼 추웠어요. 서둘러 핀 사과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작황이 무려 40% 감소했어요. 그러니 사과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책이 뭐예요?
외국 과일을 많이 수입해서 국민들에게 수입산 과일을 먹으라고 합니다.
사과가 왜 만원이 됐는지 고민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모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북극곰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민생의 문제, 물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릴게요.
작년에 오송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지금처럼 차를 몰고 가시다가 14명의 시민들이 지하에 갇혀서 돌아가셨죠.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부산, 울산, 포항 등지에서 지하 주차장과 지하차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즉 폭우 문제는 바로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시는 시민들께서 묻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딱! 떠오르는 것이 플라스틱을 덜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것이 되겠죠.
이것도 꼭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간 쓰는 플라스틱 컵을 한 개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8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이 지금 삼척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에서 지어진다는 그 공장 이름이 궁금하시죠? 바로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블루파워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지어지면 우리가 플라스틱 컵을 하나도 안 써도 그보다 80배나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것을 안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놀라운 것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주인이 바로 포스코라는 것입니다.
포스코라는 대기업 재벌이 돈을 벌겠다고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지구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인 실천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해결할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될 최종적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이 탄소 배출의 40%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것도 줄여야 하지만 이 대기업 배출 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가 해결한다고 할 때,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정당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정당 어디죠? 녹색정의당입니다.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지역구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정당 투표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모두 5번에 찍어주셔서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또 길을 건너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다음에 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시는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을 맞고 있는 버스 타고 계신 분들 반갑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심지어 우리 아이 엄청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바쁘게 살아가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계속 학원을 돌아다녀 학원을 이곳저곳 또 학원을 또 다니고요.
또 이거 사 교육비를 또 메꾸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또 늦게까지 또 계속 돈을 벌기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애를 봐야 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쁘고 그래서 애들도 바쁘고 엄마 아빠도 바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바쁜 이러한 세상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야 이거 결혼을 해서 애 낳고 살면 이거 너무 힘들구나 이래갖고 지금 저출생률로다가 지금 인구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에까지 우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우리가 처지게 되면 혹시나 나의 자식이 차별받 받을까 봐 우리는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녹색정의당은 바로 이러한 차별이 없어도 이런 무지막지한 경쟁이 없이도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살기 위해서 바로 녹색정의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김응호 후보가 또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후위기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이 기후위기가 일어나서 폭염이 점점 세지고 홍수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대파 값이 올라가고 사과값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생존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지금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사는 동안에 이 인구가 증가했던 것보다 이 식량 생산이 항상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먹을 것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거냐 이제 그렇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 줄이지 않게 되면 결국 먹을 게 부족해져버리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먹을 게 부족하게 됐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은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거,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의 문명도 균열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험을 가지고 지금 지구상에 80억 명이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온실가스의 절반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배출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바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의 과잉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지를 않으면 이 기후위기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일어, 커다란 위험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정의를 통해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녹색정의당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김응호 후보를 우리가 국회에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민주당에게 엄청난 표를 많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 권력의 3분의 2를 몰아줬고 대부분의 행정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싹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또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너무나도 퇴행적이고 정말 그 수준 자체가 지금 경제도 말아먹고 있는 정말 이 무능함이 전능한 윤석열 정부 빨리 끝장을 내야 되는 이런 긴급함과 함께 우리는 바로 기후정의를 실현을 하고 노동을 존중을 하고 바로 차별이 없는 더 나은 세상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이러한 윤석열 정부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거고,그런 세상을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녹색정의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김응호후보가 우리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의 많은 지원과 여러분들의 격려를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