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의제가 주목을 받는 이번 선거 와중에 중요하지만 외면받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권 정책입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반려동물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10만 명(命)에 달하고, 수많은 동물들이 펫숍과 번식장 등지에서 상품으로 취급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달 한 동물복지 단체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에 흥미로운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93% 이상의 응답자가 유명무실해진 현재의 반려동물 등록제를 일정 금액의 등록비를 내고 동물 등록정보를 갱신하는 갱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고, 89% 이상이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번식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91.5%는 물·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조사 결과는 녹색정의당이 내세우는 반려동물 정책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동물 번식업과 펫숍의 반려동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현재의 등록제를 반려동물세가 포함된 필수등록제로 개편하고 반려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동물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동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동물보건소를 설치하여 등록된 동물에 대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반려동물 정책은 반려동물을 소유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정책”입니다. 여기에 더해 야생동물과 갇힌동물 등에 대한 정책도 같이 담은 녹색정의당의 동물권 정책을 “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동물권 정책이 “야생동물, 갇힌동물, 반려동물 모두를 고려한 유일한 동물권 공약”이라는 평을 듣는 이유입니다. 반면 다른 정당과 거대양당은 반려동물 양육자인 인간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대다수 시민도 녹색정의당의 선명한 동물권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동물, 생태계 모두를 생각하는 정책, 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2024년 4월 6일
녹색정의당 녹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