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마포 홍대 일대 사전투표 독려 유세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14:00

장소 : 마포 홍익대학교 정문 앞

안녕하세요. 마포구민 여러분, 홍문관을 지나가시는 우리 홍대 학생 여러분, 근처의 미술학원에서 새로운 진학을 꿈꾸시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들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라고 합니다. 총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다음 주 4월 10일 본투표까지 새로운 한국사회의 입법부를 4년 동안 구성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께서는 아마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총선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유례없이 도덕성 논란이 많은 후보들이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1당과 2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후보들의 자질 논란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천잡음도 없고 막말 파동도 없고, 편법 증여 의혹도 없고, 불법 대출 의혹도 없고, 전관예우 논란도 없는, 도덕성으로 무장된, 검증된 노동자 후보, 농민 후보,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후보, 그런 후보들로만 가득 찬 녹색정의당에게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녹색정의당은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심판 정의롭게’를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첫 번째 과제가 정권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했고 무도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무능 그 자체이고 이대로 정권을 그대로 놓아두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 세계의 트렌드에 맞지 않게 핵발전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혼자 핵발전만이 옳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지수가 여전히 낮고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높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가족부를 그냥 해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대한민국의 실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녹색정의당이 어렵게 만들어낸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잔인한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들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권심판은 단순히 민주당이 1당이 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잠시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더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다시 한 번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탄핵은 아주 만만한 시나리오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의 힘이 모아진다면 오히려 헌법을 개정하고 시민들의 중간 평가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다는 또 하나의 다짐입니다.

쌍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던 녹색정의당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놓아두면 더 낮은 출생률과 OECD 국가 중에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자살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대양당의 어느 정권이 들어섰어도 낮은 출생률과 높은 자살률은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문법으로 더 이상 한국 사회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낡은 틀을 그대로 반복하고 낡은 세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현재의 정치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저는 79년생, 45살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위연령입니다. 45세가 중위연령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1997년에는 30.7세가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었습니다.

이제는 45세라고 합니다.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고 갈수록 아이 낳기 두려워지고, 아이를 낳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세상,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견뎌내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X세대의 막내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더 높은 기준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절박하게 생각합니다.

공정을 말하면서 입시비리 연루자가 주요한 정당의 대표자가 되는 이 사태를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사회 혁신을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변호하는 녹색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공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한 변호사를 공천한 조국혁신당, 이런 당들이 과연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와 더 높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문법, 거대양당과 거대양당의 부산물 같은 정치인들로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녹색정의당은 민주노동당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단 한 번도 20석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국회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많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장애인 엘리베이터 접근법, 전세사기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동당부터 녹색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이야기한 정책들은 반드시 법이 되었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저희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