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녹색정의당 지지선언

우리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운다. 평등과 자유를 되찾고 온전히 존엄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한다. 우리는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호 5번 녹색정의당에 힘찬 지지를 보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

녹색정의당은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고자 오래도록 노력해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물론이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HIV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3법 등을 발의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주요한 내용을 의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입법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녹색정의당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2023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에 접수된 20건의 혼인신고를 언급하며 국가통계에 성소수자 시민의 삶을 반영하라고 통계청장에게 주문했다. 2022년 복지위 국감에서 강은미 의원은 성소수자 부부를 국감장에 직접 세우며 “법률혼에 준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데 동성 사실혼 배우자가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1분 발언’으로 성소수자를 호명했다.

녹색정의당은 다시 뛰어야 한다

지난날 국회는 많은 실망과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편견을 증폭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혐오의 정치, 우리 삶의 문제를 ‘나중에’로 미루어 둔 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 사이에 성소수자 시민의 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두 거대세력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성소수자를 위해 싸워온 녹색정의당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커뮤니티와 연대자들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드는 동안, 국회에서는 녹색정의당이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4년 4월 5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63인

(강동희, 견우, 권순부, 길벗, 김대현, 김라이트닝, 김모드, 김민수, 김보현, 김소유, 김시운, 김시현, 김주성, 김하나, 꼬부기, 나영정(타리), 남웅, 도경, 도라, 로지마, 루솔, 말뮹이, 모데카이, 목성돼지, 목준수, 민해리, 박도광, 박엽록, 박한희, 방선일, 범끼, 사과, 소라, 송지은, 시드, 심기용, 양준호, 예림, 오소리, 오창균, 유승희, 유호상, 이성근, 이소정, 이호림, 임신규, 임아현, 장서연, 장주성 하바꾹, 정성광, 정우, 조서울, 지병, 지오, 청빛, 최고들, 최해린, 파도, 하레, 한채윤, 혜리, 호찬, MECO)

(기조발언) 정유현 녹색정의당 비례후보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정유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정의당 지지자로 함께 서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는 녹색정의당 후보이지만 동시에 작지만 진보적인 교회에서 개신교 전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불평등 해결을 위해 현장과 거리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와 함께 어우러져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퀴어정당이자 페미니즘정당, 녹색당 출신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어제, 3년 전 세상을 떠난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서글프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참 다행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의 시민들이 일터에서도 차별 없이 평등하고 존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제의 하루가, 작지만 단단한 우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이정표를 시작으로,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는 사회를 위해, 또 법 제정을 넘어 평등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에, 녹색정의당이 힘껏 용기 내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바꿔내겠습니다. 나중으로 밀려난 가치가, 가장 최우선이 되도록 수많은 무지갯빛 이정표를 만드는 길에 더 많은 분들께서 녹색정의당의 편으로 서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수난사가 십 수 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인 지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얼마 전 보수 양당의 두 후보들은 보수개신교계의 표를 얻기 위해 차별과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존엄과 인권이 선거철 표계산에 따라 반대나 찬성이 될 수 있습니까? 정치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차별과 혐오로 퇴행하는 사회, 우리는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약속을, 정치가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단호히 말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며 오는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평등한 미래도 아니고 안전한 미래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색정의당이 말하는 미래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차별없는 세상입니다. 소수자와 약자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기후재난의 시대, 모두가 기후위기와 차별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평등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말하는 미래입니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녹색정의당이 약속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말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해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 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성별 변경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얼마 전 22대 국회에 요구한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녹색정의당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우리의 힘으로 연결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안에서부터 차별과 혐오의 정치,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혼자 남지 않도록, 녹색정의당이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녹색정의당의 편에 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사자 발언)

김용민(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당사자)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김용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3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녹색정의당은 언제나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동성혼 법제화 법안 등 거대 양당이 외면하는 성소수자 의제 법안들은 녹색정의당이 없었다면 발의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선거철마다 혐오로 판치는 토론회와 공보물들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작은 숨구멍이 되어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그나마 숨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선언은 언제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성소수자 부부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법제도적 차별의 부당함에 대해 증언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소송 판결 의미를 짚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입법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도 하였고,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서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하며 힘을 보태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에는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한껏 소수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정당인 녹색정의당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었던 녹색정의당, 이번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곁이 되겠습니다.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서연(성소수자 인권활동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퀴어문화축제에 처음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2006년 트랜스젠더 성별변경 특별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지난 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성혼을 제도화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입니까.

이정미, 고 노회찬, 장혜영 의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녹색정의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동성애 운동의 선봉을 자처하는 정치인을 공공연히 후보로 내는 국민의힘,

현재는 제1야당이지만, 180석 압도적인 다수석을 가졌던 여당시절에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양당이 국회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정의당)의 존재와 의정활동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단순히 의정활동 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의 현장에서, 집회를 하는 거리에서, 녹색정의당은 성소수자 운동과 함께 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거대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꼼수로 인하여

녹색정의당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 노동자,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

녹색정의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녹색정의당에 투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호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안녕하세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호찬입니다.

띵동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민간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의 학교, 청소년 시설, 기관 안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학교 안에서, 학교 밖에서, 가족과 사회 안에서도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신을 당당히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법안 등을 포함하여, 녹색정의당은 성소수자 포용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녹색정의당의 노력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함께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에 그 누구도 관심없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녹색정의당이 국회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과 현실을 이야기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한희(성소수자 인권활동가)

녹색당과 정의당, 녹색정의당으로 연합한 두 정당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녹색당이 동성결혼 법제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21대 국회에서 7년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의당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 그렇게 기후와 노동, 인권, 평등을 위해 함께 한 두 정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모였습니다. 원내만이 아닌 광장에서, 거리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동료로서 함께 해온 수많은 녹색정의당의 의원들, 당직자들,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녹색정의당의 존재는 성소수자들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정치가 다수만을 대변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외면하지 않고 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정쟁을 일삼는 두 거대양당의 총선 공약에 인권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수개신교와 야합한 후보들의 혐오발언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녹색정의당이 더욱 절실합니다. 혐오 없는 선고,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국회, 무지개빛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정의당에 투표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녹색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성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이 포함됩니다.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는 안된다, 투쟁하는 장애인은 안된다, 목소리를 내는 여성은 안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요즘 노회찬 의원님을 떠올리고 노회찬 정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가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노회찬 의원님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곁에 계셨다면, 6411 버스를 타는 시민을 호명하고 투명인간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던 노회찬 의원님은 성소수자가 녹색정의당을 지지하는 이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셨을꺼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존재하는데 부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성소수자와 함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존재할 수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