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자후보 나순자가 조국 대표에게 묻습니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5일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수석대변인, 비례대표후보 1번 나순자입니다. 조국 대표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 스스로 진보라 자처하며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 “정의당을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례후보 명단 어디에도 노동자 후보는 없습니다. 노회찬의원과 정의당이 상상할 수 없던 반노동적 발언이 속출합니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전북 KBS 총선 비례후보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 부탁드린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문제, 노동자의 목을 졸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전형적인 노동적대적 발언을 인용하며 “판을 깔아주려 했다”는 변명,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후 대응도 문제입니다. 저와 강경숙 후보가 술자리에서 만났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인용한 강 후보가 SNS 댓글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기자에게 토론회 관련 질문을 받은 조국 대표는 “이미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슬쩍 넘겼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목숨을 빼앗은 사안입니다.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 폄훼 발언에 대한 조국 대표의 공식 입장을 촉구합니다.
같은 날 조국 대표는 “국민이 행복한 7공화국”을 위한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임금도 줄이고 세금도 줄여 행복하겠습니다만, 노동자는 고통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단골 메뉴, “대기업 노동조합 책임론”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연대임금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주요 산별노조들과 정책협약을 맺은 것처럼,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노동자가 행복한 7공화국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후보 나순자가 조국 대표에게 묻습니다. 조국 대표가 말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그 후는 어떤 세상입니까. 노회찬의 길을 가겠다, 정의당을 대체하겠다 하시면서 노동자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대기업에게 정을 나눠주는데 이것은 노회찬과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까. 노회찬과 정의당은 재벌의 탐욕으로 빚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에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정권심판에 노동자는 어디 있습니까? 윤 정권 심판 후 도대체 누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권 선진국을 만드는 것인지 답해주십시오.
둘째,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구제법입니까? 아니라면, SNS 댓글이 아닌, 방송 인터뷰에서 지나가듯 언급이 아닌, 당의 정식 사과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평등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 때문입니까? 재벌 중심의 독점경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회연대임금제는 현재의 재벌독점경제와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불가능합니다. 녹색정의당의 네 가지 해법, “경제민주화,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노동자가 행복한 7공화국을 위해, 진심을 모을 수 있는 정당들과 힘있게 연대하여 노란봉투법을 다시 관철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노동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나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