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10: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비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 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부자감세는 조세국가를 위기로 내몰며 복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공적 속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정부 여당이 기업과 부동산 등 가진 자들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우선시하며 밀어붙이는 일련의 감세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현저히 심화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지금은 복지비용과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변동에 따르는 비용의 분담을 위한 재정 여력을 증세로 확보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적 임무를 위한 재정 여력을 극도로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조세 국가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기초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감세에 뇌동하는 민주당식 심판이 아니라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을 재건하고 산업 전환과 불평등의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지향하는 연대 방식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시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