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호진 전 회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한 대통령 윤석열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5일(목) 10: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특사’였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복권 된 지 2개월 만에 횡령배임으로 압수수색 받더니 이번에는 ‘반성문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에서 자신이 빠지자 고문 변호사와 법무팀장에게 자신의 사면에 소홀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을 지시한 그 이듬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로 이호진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반성문 갑질을 당한 변호사는 다름 아닌 이노공 법무부차관의 남편이었고,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이호진 전 회장 특별사면 심사에 참여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결국 이호진 전 회장은 변호사에게 반성문 작성 갑질을 하고, 변호사의 배우자가 사면 심사회의에 참석해서 사면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 출소 이후 태광그룹은 수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 전 회장의 개인 가족 문제에 쓰인 걸로 보이는 내역 수천만원이 적혀 있었고 또 경찰과 국회 등 주요기관에 금품을 건넨 기록도 있습니다. 장부를 보관하고 있던 그룹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에게 이 내용을 다 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성문갑질, 사면 정경유착, 황제보석, 보석 중 폭행연루, 김치갑질, 비자금 조성 의혹 그야 말로 갑질 제조기이며 불법 제조기입니다. 법위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을 다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제조기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해줌으로써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사면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은 출소 이후에 불거진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면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것처럼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배제 대상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재벌과 권력형 비리공직자에게 더이상 사면은 없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유전무죄 시대, 이제 끝을 내야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