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정책 협약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등 우수한 의료체계안에서도 충분하지 않은 진료 시간(3분 진료)로 인한 질병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낭비적인 중복 진료와 검사 등으로 의료체계의 지속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사회적 ·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현실에 맞는 주치의제도 실시를 통한 환자중심 가치 실현은 물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주치의국민운동본부와 녹색정의당, 양 기관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 5가지 의료? 돌봄정책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즉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주치의팀을 통해 회원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과 의료기관들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그 효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에 노력한다.

2. 시범사업에는 행위별 수가가 아닌 가치기반 수가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노력한다.

3. 1차 년도 시범사업 결과는 등록한 주민들의 1) 환자 경험 향상, 2) 건강수준 향상 정도가 전국의 다른 지역 평균보다 같은 기간 동안 더 좋아졌는지 혹은 등록관리를 원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1)과 2)의 같은 기간 동안 변화 정도와 비교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하도록 협력하여 노력한다.

4. 검증 결과의 우수성이 입증될수록,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5. 상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간 내에 전원하고 상급 병원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안전하고 믿을만하게 주치의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스마트 전원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내 주치의 팀(지정의료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4년 4월 2일

*자료집 첨부,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