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인에게 너무도 비열한 국민의힘 시의원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4일(목) : 15:0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외국인 다음은 노인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노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주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차별하고 이들을 ‘활용’ 하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국민의힘,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윤기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8명이 ‘만65세 이상 노인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임금이면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하니, 노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이 왜 최 ‘저’ 임금제도겠습니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최저 노동 기준선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공직자들이 나서서 노인을 차별하자고 외치는 꼴이라니, 비극과 희극을 오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차별을 외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노인은 최저임금조차 못 받아도, ‘이런 일자리라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최저임금조차 주장하지 못한 채 일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의 어려운 근로환경을 타개해주지는 못할망정, 외려 약점 삼아 활용하려는 행태라니, 너무도 비열합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노동과 인간에 대한 몰지각함 잘 봤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노후안전망이 없는 노인들을 싼 값의 일자리에 내몰며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파렴치한 행위를 사죄하고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4년 4월 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