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기본권 보장
1.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2. 어린이·청소년(0~18세)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3. 아동·청소년(0~18세) 치과주치의제 실시
4.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와 처우개선, 정부예산 OECD 평균 확보
5.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로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
- 가정위탁•공공그룹홈 지원 확대. 자립지원 강화와 전담요원 확대 및 처우개선
-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6. 아동수출국 오명은 이제 그만, 해외 입양 일몰 선언
- 입양아동 양육수당 현실화 및 가족 지원체계 강화로 국내입양 활성화
7. 다문화, 외국인아동,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다문화•이주배경 아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사, 학업, 정서 지원 등 종합적 대책 마련
8.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 기후재난 시 아동 안전과 보호 체계 구축, 아동 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9.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아동에 대한 존엄성 보장
-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 명시,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존엄성 보장
10.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로 선진국 평균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