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SOS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일시 : 2024년 4월 4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청년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몸이 좋지 않거나 일이 없어서 쉰 20대 30대 청년이 67만 명에 달합니다. 39세 이하 청년 가구 평균 부채도 10년 동안 2.48배나 증가했습니다. 청년 1인가구 빈곤율도 36.9%에 달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사회적 재난으로 삶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모두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보단 복수 혈전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정치권에 싸늘한 민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3월 4주차 조사 결과 20대의 투표 의향 없음은 15%,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도 없다가 24%에 달해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청년들의 여론은 정치권에 보내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청년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겠습니다. 삶이 고단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사회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부채를 전액 탕감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때문에 졸업 후에도 청년들은 ‘빚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약 11조 원의 학자금 부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학자금 부채는 높은 등록금에 반해 부족한 학자금지원으로 개인이 부담하게 된 사회적 부채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부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 20대 30대 청년 피해자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 호구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교통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여, 하루가 편하게 만들겠습니다. 교통비, 밥값, 월세, 청년들의 하루 생활비가 너무 비쌉니다. 월 1만 원 기후패스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확 줄여줄 것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청년 주거수당을 최대 3년 동안 월 2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연 10만 원의 문화패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장기 미취업 청년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오늘이 편하고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청년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4일
녹색정의당 정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