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를 지키고 야생동물과 공존할 방법: 산양 폐사 소식에 부쳐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기후재앙의 경고를 보내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온상승으로 수분공급은 줄고, 나무의 호흡량이 많아지자 몇 년째 수십개의 금강송 군락지들이 고사하고, 수백년된 금강송들이 뿌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전주천의 모래톱을 무참히 파내고 버드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주변 물살이들과 야생동물 등 하천 생태계를 뒤흔드는 생태학살에 가까운 생태파괴를 일삼은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설악산에 환경 영향 분석 없이 설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때문에 고립되어 도로변에서 배회하는 산양들의 영상과 울타리 때문에 서식지가 파편화되어 폐사한 산양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2019년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에 ‘부동의’하며 주변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들었던 바로 그 산양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입니다. 국내 전체 산양 2000마리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사체로 발견된 산양의 수가 537마리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내 산양의 4분의 1이 넘는 수입니다. 
 

특히 산양 폐사 수는 2020년부터 급증했는데 2019년 ASF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여 그해 말부터 휴전선 철책 길이의 7배(1831㎞)에 달하는 울타리를 친 시점과 일치합니다. 또한 죽어간 산양의 80%가 발견된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일대는 전체 울타리의 60% 이상인 1200㎞의 울타리 가까이가 설치된 지역입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4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차단 울타리가 가진 서식지 파편화 영향으로 울타리 개방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울타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제시하는 생태·동물권 정책은 이런 생태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살해를 방지하고 자연기반해법에 따라 생태계를 보전하는 내용들입니다. 동물권과 관련해서는 야생동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태축 복원과 생태통로 설치 확대, 야생동물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완충지대 조성을 위한 고민들을 담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서도 다른 정당들과 구분되지만, 야생동물과 동물축제·실험·공장식축산 등으로 고통받는 갇힌동물 모두를 생각한 종합적인 동물권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도 담았습니다. 현재 모든 주요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한편으로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토건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며 생태계와의 공존을 고민하는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자연복원법 제정,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법인 지정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녹색범죄와 생태학살(Ecocide)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그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방향의 내용이며, 녹색정의당이 설악산 산양을 지키며 22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실현시킬 내용입니다.
 

2024년 4월 4일
녹색정의당 녹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