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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브리핑

  • [연속 공약 보도 4일차] 외교국방행정편


1. 녹색 평화를 위한 다차원 협력
• 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녹색 평화 6자회담’ 추진
• 평화·공생 원칙 균형외교, 주변국 관계의 개선·정립
• 평화·공생·기후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 추진

2. 남북의 평화 공생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평화 공존 제도화
• 군비증강 등 남북 군사적 대결 정책 중지-상호군축 선도
• 대북제재 완화-남북 경협 재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재생에너지·생태 협력 추진

3. 민주적 인권 군대로의 전환
• ‘한국형 모병제’ 도입
•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민주적 국방개혁 강력 추진, 전작권 환수 완료
• 군대의 생태 및 환경 보호 역할 도입
•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실현
• 군인권과 다양성 보장 군대 문화?제도 전환
• 병역거부자의 처우 개선 및 역할 전환

4. 무기 산업의 평화적 규범 준수
• 분쟁지역 무기수출금지 등 무기 산업의 평화적 규범 준수
• 비인도적 무기에 관한 국제법 비준 동의
• 신규 군 공항과 우주 군사화 중단을 통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

5.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
• 획기적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1. 자치도시 은평 
•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로 재정 확충
•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 신설
•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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