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독립성 보장!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1. 시사, 보도방송 심의 전면 폐지
- 국가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혁
- 시사, 보도방송 심의 폐지,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심의 전환
2. 미디어 노동자 노동권 강화
- 방송산업, 출판산업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 근절
- 근로계약 의무화, 표준계약서 확대, 고용/산재보험 확대,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 노동권 항목 의무화
3. 권력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추천, 공영방송 사장과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 편성위원회 설치, 편성규약 제정 및 준수 의무화
4. 지역언론 진흥
-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정부광고 일정 비율 지역언론에 집행
-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5.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 제정, 기초자치단체마다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 설립
- 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