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5대 대책
1. 10년+10년 집 걱정 끝!
- 결혼이든 동거든 가족으로서 함께 살려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 결혼 및 동거 시 10년 + 아이가 태어나면 또 10년 간 거주 보장 (최대 20년)
2. 연애할 시간, 가족과의 시간 보장
-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가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이유와 기간의 제한없이 사용
- 연간 30일의 유급 돌봄휴직과 연차휴가 5일 추가
3. 임신출산 사회책임제
-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장애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4. 육아휴직 및 휴가 확대
- 출산하면 자동으로 휴직에 들어가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 육아휴직 아빠 3개월 할당제,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포함한 출산휴가 확대
-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국가와 기업 비용 분담
5.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
-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으로 맞춤교육
-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