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성평등 대한민국” 5대 비전
1.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 기능 강화
- 현 8개의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부처로 확대
2.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구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제재 강화
-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대응, 2차 피해 방지법 마련
3. 성평등 돌봄, 일?생활 균형 실현
- 돌봄휴가 확대, 배우자 포함한 출산휴가 확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유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중소기업 등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국가와 기업 비용 분담
4. 젠더 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여성 건강과 성·재생산 권리 보장
- 진짜 미투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교제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
-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및 수사 지침 재정비,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망 마련
- 임신중단 약물 도입, 건강 보험 적용, 충분한 정보 제공·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5. 한부모 가족, 장애·이주여성 등 맞춤형 지원 강화, 모두의 기본권 보장
- ‘건강가정’ 용어를 삭제하는 건강가정 기본법 전면 개정,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 강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 장애 여성 자립기반 마련·이주여성 체류권·노동권 보장 등 모두의 기본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