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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윤석열식 반노동 정치인가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윤석열식 반노동 정치인가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3일(수) 10: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해명 부탁드립니다.”
4월 2일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가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하여 나온 후보의 질문 내용이 노동탄압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언과 똑같습니다. 
노동3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묻더라도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물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리를 확인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헌법상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자는 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라니요? 조국혁신당에 묻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하루도 너무 긴 노동탄압 독재정권입니다.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가 남긴 윤석열 노동탄압 정권 퇴진 유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 조국혁신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을 다시 거부하는 반노동 정치입니까.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는 수조원의 불법 다단계 사기범을 변호하고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배우자와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반서민 금수저 후보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영입인재 4호인 김현영 후보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변호한 친재벌 변호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친재벌 반서민 행보를 보인 인사들을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그들이 대변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탄압받는 노동현실과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22대 총선은 노동탄압 독재정권에 맞선 제대로 된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묻지마 심판은 노동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주도한 녹색정의당이 노동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2024년 4월 3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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