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제주을 강순아후보 지원유세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8:30

장소 : 제주아라주공아파트 정문

저는 4.3 76주기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 제주에 하루 먼저 내려왔습니다.

오늘 4.3 평화공원에 있는 4.3 유족회 분들을 만나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강순아 후보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4.3이 아니라 4.3 항쟁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5.18 특별법처럼 4.3 항쟁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역사왜곡죄,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정책과 공약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민의 삶은 오늘 날씨와 같습니다.

가진 자들은 종부세가 줄고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벚꽃처럼 만개하는데 우리의 삶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입니다. 옛날과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진보정당은 무상의료를 만들고,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노동자, 농민, 피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진보정당이,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4년간 많이 부족했지만 거대 양당 앞에서는 일절 부끄럽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에는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에는 정치인 방탄이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단계 가해자, 전세 사기범, 대기업 총수를 변호하는 변호사 후보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녹색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 정당입니다.

대기업과 나쁜 놈들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민주노총 법률원에 원장을 하고 한평생 노동운동에 투신한 권영국 변호사를 공천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간 저희 많이 부족했지만 여전히 할 수 있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하다는 질책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다시 서겠습니다.

많은 정치 세력이 심판을 얘기하고 탄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라 그런지 탄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하려고 야권이 200석이 모인다면 헌법을 개정해서 중간 평가, 국민소환 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의 힘으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냅시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만 적용돼 있는 주민소환 제도를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도 적용합시다.

말로만 탄핵하고 말로만 센 척하는 마라탕 맛 정치 그만하고 제대로 심판합시다.

내용상으로 가장 준비된 말을 세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센 정당 녹색정의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을 위한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 녹색정의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후보 30%가 넘게 종부세를 냅니다. 국민의힘 40%가 넘게 종부세를 냅니다. 녹색정의당 1명의 후보도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전세 사기 피해자, 누가 임차인의 서러움을 알고 누가 임차인의 시선에서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녹색정의당밖에 없습니다. 편법 증여가 없고 불법 대출이 없고 막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곧게 나아가는, 녹색정의당 그래서 투표해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 정당이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맞서서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고 정권심판을 정의롭게 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 제주에서 제주2공항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제주2공항 이제는 안됩니다.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일관되게 제주2공항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2공항 떴다방 계획을 종식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주민투표로 제주공항 막아내고 제주 민중을 위한 예산을 받는 데 힘을 씁시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농업인에 투자하고 청년에게 투자해서 제주도에 다른 발전 전망,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꿉시다.

제주도의 기득권 양당들이 낸 정책으로 제주도민들이 득 보는 게 있습니까? 긴급 자본 들어오고 외국 자본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빌라 타운하우스 미분양 2천 채가 넘습니다. 중국 자본 들어왔다가 공사 완공하지도 않고 중단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발하고 개발해서 관광산업 더 끌어올리자, 이미 시효가 만료된 전략입니다.

지금 이곳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판을 바꾸려면 녹색정의당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 내일 4.3 추념식에 앞서 오늘 유가족분들 만나서 4.3 문제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하나 또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탄핵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심리적, 정치적 심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면 국민소환 개헌을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