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동훈 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날아올 ‘총선 청구서’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6: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총선용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재부는 이 청구서를 어떻게 이행할지 궁금해집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당장 한동훈 위원장이 약속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하향 조정,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만 해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유아학비와 보육료도 55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총선 앞두고 갑자기 안 챙기던 민생 챙기는 시늉 하려니 많이 급해보입니다.
이미 구멍 낸 세수 곳간을 생각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들, 실행할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집권여당의 수장이 공수표만 무책임하게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재부가 무슨 화수분이고 장관이 마술사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자감세 하느라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상태에서 선거 앞두고 급조된 약속들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집권여당 수장의 말.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지만, 실행의지는 1%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임을 국민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여당 대표임을 명심하고 무책임한 대국민 사기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