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한변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끝모를 물욕을 반려하십시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사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냥 대법관도 아닌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에 단 하나인 최고 지위에서, 재판을 거래하여 사법을 농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7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1심 무죄만으로 면죄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전직 대법원장의 돈 욕심이 그렇게나 급합니까? 변호사협회는 또 그 욕심을 그렇게 급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높은 위치에 오른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가진 힘의 크기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국가의 사법 체계 가장 높은 곳에서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공익적 관점에서 책임 있게 해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많은 대법관들은 퇴임 후 후학을 가르치거나,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국민의 존중과 존경을 받았던 자신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누릴 만큼 누리다 퇴임하자마자 물욕을 좇아 사는 모습, 참 염치없습니다. 하물며, 사법부 최고의 지위에서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내다 꽂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형로펌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다, 하루라도 빨리 큰 돈을 벌겠다 사력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은 할 말을 잃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요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끝을 모르는 저 물욕을 반려하십시오. 법조인의 낯뜨거운 모습, 현재 총선에 나선 후보들만으로도 차고 넘치게 충분합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