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동훈 불법선거운동 판단 미룬 선관위, 각자 할 일은 제때제때 합시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은 이미 모든 발언이 녹취되어 있고 관련 기사가 상세합니다. 사안 자체도 매우 단순합니다. 경찰의 면밀한 수사를 거쳐야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선거운동입니다. 초범이니 양형이 문제 될 따름입니다. 선관위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자,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 관리가 본업인 국가기관이, 동일 사안이 경찰에 고발되었다고 자기 역할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는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마침 잘됐다는 뜻인지, 이 사건이 어딘가 부담스러워 경찰에 판단을 미루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으나, 두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자라면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될 것입니다. 후자라면 선관위가 여당 권력자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 어느 경우라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판단은 경찰 고발이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이 불법이 맞는지 아닌지, 바로 말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너무 간단한 수사입니다. 녹색정의당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사전투표일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선거, 공정한 정책경쟁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와 경찰 모두 각자 할 일은 제때제때 합시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