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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 지지 호소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4:30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어떤 거대 정당에도 굽히지 않는 정치개혁의 적임자라고 자부하지만, 기상 악화로 인한 비행기 연착 문제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기자회견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게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 4.3항쟁 76주기를 맞아서 오늘 제가 제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4.3항쟁 계승을 위한 노동자 대회에 참가했고 오늘은 유가족분들도 만나뵐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는 나란히 4.3 추념식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정권의 안이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23번의 관건선거형 민생 토론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통령의 행태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태로 또다시 정권 심판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4.3 항쟁의 제대로 된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녹색정의당은 언제나 최선두에 서 왔습니다. 

제주에서 출마하는 강순아 후보나 김옥임 후보, 또 녹색정의당은 제주 4.3 피해자들의 신원 회복, 제주 4.3 항쟁이라는 제대로 된 이름을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5.18 특별법처럼 4.3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역사부정처벌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4.3 특별법 개정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정정과 관련된 부분 또한 올해 연초에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실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재심을 위한 범위도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점들을 제주도민, 그리고 4.3 유가족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함께 호흡하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압도적인 윤석열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해야 할 것인가, 내용을 채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선관위에서 정치개혁을 핵심 의제로 하는 5당의 선거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제외한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모두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 개헌을 해야 된다는 점,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에서 분명히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과 정권심판 사이에 교량이 하나 빠져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과연 탄핵 사유가 될지 혹은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권심판 세력이 모두 합쳐 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면, 정권심판의 가장 효과적이과 과학적인 방법인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어야 한다고 녹색정의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심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뜻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에게 정권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정권심판을 구호로 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대통령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도적으로 이를 위한 넓은 연대도 22대 국회에서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권심판은 특정 정치 세력이 승리하는 것 만으로 귀결될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힘은 노동자의 승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노동자가 하는 심판, 농민이 하는 심판, 사회적 약자가 하는 심판,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이 하는 심판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후보로 나섰고 사회적 약자와 가장 최선두에서 연대해 온 이들을 주요한 후보로 공천한 바가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방탄 리스크가 없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후보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 후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있는 권영국 변호사님처럼 한평생 노동과 함께해 온 변호사 후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정의당이 함께했을 때에만 정권 심판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킬 수 있는 녹색정의당을 다시 한 번 지켜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내용 있는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정권심판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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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 :  인구도 적은 지역인데 제주를 세 번이나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로 향해 나가는 정치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가장 먼저 4.3 항쟁의 과거사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또 노동과 함께 하는 진보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4.3 항쟁 계승 노동자대회도 당연히 참석해야 했구요. 

제주가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리딩하는 도시이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도시인데 또 저희가 유일하게, 주민들과 함께 제주 제2공항을 제대로 반대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제주도민과 이러한 새로운 발전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Q :상대적으로 제주 지역은 지지율이 높은데, 전국적으로는 녹색정의당 지지율이 암담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과 제주 지역 상황을 좀 보완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신지 

A : 저희는 공천잡음이 가장 없고, 도덕성 문제에서 가장 논란 없는 후보들을 세운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피력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조차 없는 이 거대 정치판에서 저희가 써내려가는 정치가 도덕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정치 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기후, 성평등, 노동과 관련된 의제들이 사실 철저하게 실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은 결국은 기후 문제에 관련된 민감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부터 해서 산업 전체의 문제, 지역 발전의 전망에 관한 문제와 결부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시는 분들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문제, 노동 그리고 성평등의 문제 등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관한 정치, 전통적 진보적 가치에 관한 것들을 함께 주장하면서도 정권 심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제안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이번 선거를 끝까지 치를 생각입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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