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후 보 도 자 료

기후악당 정권심판! 핵발전 말고 재생에너지 100%! 

고리 2, 3, 4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개최

•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재혁 녹색당 대표 참가, 고리 수명연장 시도 규탄 

• 녹색정의당, 탈핵·탈석탄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는 총선 공약 강조

1. 1. 녹색정의당 녹색본부는 2024년 4월 2일(화) 부산 고리원전 본부 정문 앞에서 “기후악당 정권심판! 핵발전 말고 재생에너지 100%! 고리 2, 3, 4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 정책에 반영된 명확한 탈핵 정책을 설명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조했다.
    

2. 2. 발언에 나선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공동선대위원장)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지구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것이라며, “핵발전소는 가능한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 시작은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이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진행이 안된 탈핵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공공이 안전하게 값싸게 사용할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3. 3. 이재혁 녹색당 대표도 자신이 사는 충남에서도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내년부터 문을 닫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녹색당과 녹색정의당은 조기 폐쇄에 앞서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의제도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4. 4.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지역에서 강연희 녹색정의당 울산시당 사무처장, 김헌성 전 부산녹색당 사무처장 등도 참가하여 기자회견에 힘을 실었다.
    

5. 5. 녹색정의당 녹색본부는 앞으로도 화석연료 체제와 핵발전 체제를 종식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기후선거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 현장 발언 각 1부.

3. 기자회견 현장 사진 각 1부.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024. 4. 2. 녹색정의당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기자회견문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기후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는 2024년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화석연료 에너지와 단 한번의 사고로도 인류와 생태계를 재앙에 빠트릴 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하는 과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부산에서 우리 사회가 핵발전과 결별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핵과 화석연료 산업의 가장 아래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희생 없이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한 비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고리1호기는 국민적인 폐쇄운동을 통해 영구정지했습니다. 2007년 설계 수명 만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졸속적인 수명연장과 각종 안전사고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핵발전에 의존한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 정책이 아니라 핵폭주 정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핵발전 기업에 대한 수조원대 금융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취소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어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전 2·3·4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2030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10기가 모두 운영 연장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곳 부산에서도 고리 2·3·4호기 핵발전소도 수명연장 절차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갈 때 한국만 지역과 미래에 위험을 가중하는 핵진흥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3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노토반도 주변 핵발전소 2기가 가동 중단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지진 직전까지도 일본의 재계는 핵발전소의 빠른 재가동을 요청해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 핵발전소들도 노후화되면서 중대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일상적 방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준위 핵폐기물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소 지역에 사실상 무기한으로 저장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이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핵발전소는 지진위험지대 위 건설되어 있습니다.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5개가 부산·울산의 고리원전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정부 용역 단층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핵발전소 밀집지역 반경 30km 내에만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 건설비용은 1기당 5조 5천억원을 돌파해 최근 10년 동안 2.3배 이상 상승했고, 핵발전소 폐로와 핵폐기물 처분 비용, 중대사고 발생시의 수습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현 시점에서 제대로 추산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망상일 뿐입니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2016년 한국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폐쇄를 두고 당시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모두 고리1호기 폐쇄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해진 탈핵·탈석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양당 모두 탈핵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악당 정부의 핵진흥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탈핵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기후-에너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원자력진흥법 폐지를 시작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속한 탈핵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은 빠르게 중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건설을 금지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방안에 대한 민주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탈핵 정책에 더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탈핵 탈석탄을 이루며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고, 탄소세와 기후배당, 녹색공공주택, 공공교통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기후위기로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내용도 종합적으로 포함돼있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한국발전공사와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시민들의 협력으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고, 유지보수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발전 노동자들을 정규직 고용이 보장되는 재생에너지 노동자로 전환할 것입니다. 산업용-가정용 에너지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필수에너지를 기본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석탄발전도 퇴출시킬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생태학살 처벌, 지역순환경제법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포괄적인 지역정책, 생태환경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현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기후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일조량이 훨씬 적은 독일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탈핵을 실현하여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부산, 울산 시민들의 안전, 나아가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녹색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 4. 2.

녹색정의당 녹색본부

붙임 2. 현장 발언 각 1부.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공동선대위원장)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후진적 공산체제에서나 일어날 일이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핵발전 기술은 훨씬 우월하여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 오류임을 일깨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지구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안전 문제가 핵발전소가 없어져야 할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경제성도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핵폐기물 보관 처리에 따른 비용과 사고시 발생할 천문학적 비용은 빼고도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핵발전에 대한 막대한 정부지원이 있지 않은 모든 나라에서 핵발전은 이미 시장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증거는 2022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투자는 4,950억 달러였던 반면에, 핵발전은 31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핵발전소의 임시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영구 저장소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소 진흥 정책을 ‘무탄소’로 포장하고 핵발전 3배 등을 외치면서 진정한 재생에너지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위험천만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없앨 수 있습니다. 독일은 작년 4월 15일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한 때 36개, 전력 생산 비율 31.6%에 달했던 핵발전소를 모두 없앤 것입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데도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미 재생에너지 45%를 돌파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도 옆 나라 프랑스와 달리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제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RE100이 기준이 되어감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아닌 핵발전으로 생산된 상품은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가능한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진행이 안된 탈핵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공공이 안전하게 값싸게 사용할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혁 녹색당 대표
 

녹색당 임시대표 이재혁입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지금 이곳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우리나라의 절반이 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닫게 되는 이 와중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 지자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각자의 삶을 각자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리원전도 곧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 3 4호기가 가동 중단을 약속했지만 다시 재가동이 될 때,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노동자들이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 어떡하고 있습니까? 그냥 돌리는 겁니다. 녹색당과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까지도 조기 폐쇄에 앞서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이야기도 공론화하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소수 원외 정당이지만 저희가 끝까지 함께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 또 불평등한 한국사회 노동의 문제까지 녹색당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