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허영인 SPC 그룹 체포 집행과 관련하여 녹색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그룹이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지난 14일 검찰은 SPC 그룹의 파리바게트 제빵 노동자 노조 탈퇴 강요와 관련하여 허영인 회장의 최측근인 서영배 전 SPC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조사 이후에 허영인 회장을 노조 파괴 의혹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인 SPC그룹은 그동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하였고, 단 한 차례 출석에 응하긴 했으나 가슴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영인 회장이 증거에 대한 짜맞추기 또는 입맞추기를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PC 대표이사였던 황재복 대표이사의 재판이 지금 구속된 상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소장을 보고 허영인 회장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석을 계속 미루어오고 회피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SPC그룹과 회사 노조인 한국노총 PB 파트너즈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제 조합원 수가 75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 파리바게트 지회가 정치 투쟁을 일삼고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롱하고 모욕해 왔습니다.
정도 경영을 기업의 이념으로 내세우는 SPC 그룹의 표리부동한 노조 파괴 부당노동 행위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 오너 일가가 사실상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기업입니다.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 공작의 몸통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은 이제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조직적 범죄행위를 오너의 지시 없이 월급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녹색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 노조 파괴 범죄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몸통인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체포에 그치지 말고 즉각 구속 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SPC그룹 파리바게트에 사용된 노조 파괴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이미 다른 업무상 배임죄에서도 허영인 회장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에 대한 예행 연습까지 시켰던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허영인 회장은 자신의 범죄 지시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SPL 던킨도너츠처럼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신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SPC그룹에서는 SPL던킨도너츠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습니다.
셋째, SPC그룹과 공모해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주도한 PB 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실 실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PB 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제빵사 관리자와 카페 기사 관리자 주도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입니다. 노조법 2조 4호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B 파트너즈 노동조합은 허울만 노동조합일 뿐 그 실상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SPC 그룹의 노무 관리 기구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단순히 허영인 회장의 노조 파괴 지시 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SPC 그룹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노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해 왔는지, 그 전모를, 그리고 다른 계열사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조 파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공모한 한국노총 소속의 PB 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실체를 밝혀 민주노조 활동을 지향했던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트 지회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