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1:30

장소 : 고리원전본부 정문 앞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후진적 공산체제에서나 일어날 일이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핵발전 기술은 훨씬 우월하여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그것이 오류임을 일깨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지구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안전 문제가 핵발전소가 없어져야 할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경제성도 재생에너지보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핵폐기물 보관 처리에 따른 비용과 사고시 발생할 천문학적 비용은 빼고도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핵발전에 대한 막대한 정부지원이 있지 않은 모든 나라에서 핵발전은 이미 시장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증거는 2022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투자는 4,950억 달러였던 반면에, 핵발전은 310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발전은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핵발전소의 임시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영구 저장소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핵발전소 진흥 정책을 ‘무탄소’로 포장하고 핵발전 3배 등을 외치면서 진정한 재생에너지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위험천만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없앨 수 있습니다. 독일은 작년 4월 15일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한때 36개, 전력 생산 비율 31.6%에 달했던 핵발전소를 모두 없앤 것입니다.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데도 태양광과 풍력으로 이미 재생에너지 45%를 돌파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8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도 옆 나라 프랑스와 달리 큰 동요가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기술은 국제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RE100이 기준이 되어감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아닌 핵발전으로 생산된 상품은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가능한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진행이 안 된 탈핵 로드맵을 다시 만들고 공공이 안전하게 값싸게 사용할 재생에너지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