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엄한 삶을 위한 노동
• 12시~5시, 심야노동 단계적 폐지
• 연차유급휴가 5일 추가 확대
• 주4일제,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동시 추진
• 폭염시 기후휴업제
•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최저임금
2.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수수료 5% 상한제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비례 적용
• 자발적 이직도 구직급여 지급
•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신규가입 추진
3. 경제회생과 민생정의
• 저소득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조 원 부채탕감
•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보조 및 4대보험
•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가맹점·대리점 갑질 금지 임대료 완화
• 임대료 상한제와 연체이자 상한선 시중금리로
• 온라인 사용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 소상공인의 정의로운 전환과 자연 및 사회 재난 지원 확대
4. 민생과 지구를 살리는 세금
• 상위 0.1% 슈퍼부자 대상 초부유세 도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부의 대물림 (세대생략 상속 증여)에 대해 50% 할증 과세
5. 금융공공성과 민생 정의
• 현행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제도 개선
•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한계채무자 회생을 위해 파산회생제도 정비
• 가계부채는 원칙대로 관리하고 서민정책금융 확대
• 학자금 부채 탕감
6. 공유경제
• 노동자 소유를 통한 기업 민주주의 실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이해관계자 경제 구현
• 공유에 기반한 민주적 플랫폼 경제 실현
• 플랫폼 기업 독점방지법 제정
• 플랫폼 노동권 보장
• 공공플랫폼 개발과 사용 지원
1. 노동자가 당당한 은평
• 지역경제의 녹색 부흥으로 일자리 창출
• 공유경제클러스터 유치로 일자리 창출
•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공간 마련으로 청년활동가 육성
• 청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청년 플랫폼 노동권 보호, 실업급여 권리 부여
2. 중소상인이 활기찬 은평
• 배달플랫폼과 공정배달료로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 만들기
•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
• 골목형 상권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확대
•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 구축과 지역재투자 기금조성
• 중소자영업자도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 은평유통상인회, 은평중소상인권리센터, 전통시장혁신포럼 지원 강화
3. 협동조합도시 은평
• 주민이 살리는 경제. 사회적경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 협동조합파크 공간 조성, 앵커시설(공공기관, 대규모사업장) 네트워킹
•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에 맞춤 지원 -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