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충북청주상당 송상호후보 지원유세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12:30

장소 : 육거리시장

“대파값, 사과값 오른다고 농민들이 부자 되는 게 아냐...정부가 내놓지 않는 기후위기 정책 녹색정의당이 제시할 것”

“폭우로 인한 참사도 기후위기 문제...생명 안전 역시 기후 문제 해결과 연결”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거대정당이라고 해서 서민 위한 정책과 법이 통과되는 건 아냐...녹색정의당이 의회에서 민주당을 견인하고 견제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 위한 강력한 힘 만들 것”

“검찰개혁만 한다고 서민의 삶이 바뀌지 않아...종부세 내는 후보 없는 서민 정당이 서민 위한 정책 낼 것”

청주시민 여러분, 시장에 모여서 물건을 팔고 계시거나 물건을 사고 계신 많은 분들, 저희는 녹색정의당 기호 5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녹색 정의당이 국회에 가야되는가,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파 875원 발언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서 875원인 대파 한 단을 놓고 참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정말 망발을 했죠.

이 막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자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였다’, 이런 망언을 계속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로 바꾸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책을 정부가 어떻게 내놨나 하면 대파를 많이 수입하겠답니다.

4월 한 달 동안 관세 0%로 관세를 붙이지 않고 외국 대파를 수입하겠답니다.

대파 가격이 올랐다고 대파 농민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대파값이 올랐다고 이 지금 일선 상인분들이 무슨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입을 해서 일시적으로는 해결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건 정부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왜 폭등합니까?

날씨가 불안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작황이 예년보다 나쁘기 때문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갈수록 더욱 심해지죠.

사과 1만 원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과 1만 원이라고 농민이 부자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근데 사과값은 왜 폭등했는가,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작년 3월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그래서 3월에 봄이 온 줄 알고 사과꽃이 다 피었어요. 그리고 4월에 다시 평년 기온이 되니깐 추워져서 사과꽃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과가 작년에 작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 뭐다? 결국 기후위기 문제다. 아까 사회자께서 기후위기 문제 얘기했는데 기후 위기가 그냥 날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민생 문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항상 항상 민생을 돌보는 긴급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책을 세우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임무인데, 정부와 대통령이 대책을 내지 않기 때문에 녹색정의당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회에 가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작년에 오송참사가 있었지요. 우리 다 뼈 아프게 기억합니다.

청주시와 충북도와 행복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죠.

이 진상은 진상대로 규명해야 됩니다.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보면, 최근에 부산 포항 서울 계속 지하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폭우가 원래 예상했던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역시 이것도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민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안전이 바로 기후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녹색정의당이 이 문제를 갖고 국회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려면 좀 더 의석이 많은 정당, 좀 더 힘 있는 정당이 더 의석이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억해 봅시다.

4년 전 2020년에 민주당이 의석이 몇 석이 됐죠?

180석입니다. 180석. 과반이 151석이에요.

180석으로 지난 4년 동안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180석이 뭘 했지? 그냥 의석이 많다고 우리 서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제정한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일터에 갔다가 산업재해로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환경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 법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저희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해서 민주당 의원들 설득해서 과반 넘겨서 법안이 된 겁니다.

그때 법이 될 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거부권 발동을 안 해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냥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거대정당이 의석이 많다고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과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녹색정의당이 의회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견제하고 비판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우리 국민과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종부세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아시죠? 종합부동산세. 알긴 아는데 내본 적이 없어서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2.7%입니다. 2.7%!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네요.

왜냐하면요. 자기 집이 시가 17억 원이 넘어야지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 17억은 정말 큰 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7억 넘는 집 정말 어려워요.

이번 22대 국회에 입후보한 후보를 쫙 조사해서 종부세 내는 후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 45%가 종부세를 냈대요.

국민의 2.7%가 종부세를 내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45%가 종부세를 낸답니다. 이 정당은 부자정당 아닙니까?

부자를 위한 법안만 내지 않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부세 두 번째로 많은 후보가 있는 정당이 어딜까요?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32%. 국민의 2.7%의 종부세를 내는데 무려 32%의 후보가 내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왜 조국혁신당이 항상 검찰개혁만 얘기하는지, 검찰개혁밖에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저희도 앞장서겠습니다. 근데 검찰개혁만 한다고 우리 서민의 삶이 바뀝니까?

검찰개혁으로 서민의 삶이 바뀌었으면 문재인 정부 때 바뀌었어야지 왜 안 바뀌었나요?

공수처 만들었는데도 안 바뀝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부세 이야기 마저 드리자면,

개혁신당 후보 중 종부세 납부자가 25%, 민주당 후보 중 종부세 납부자가 22%에요.

녹색정의당은 몇 명이냐? 0명입니다.

서민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서민이어야지, 책만 보고 서민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민이어야지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녹색정의당을 지지해 주세요.

상당구 선거구에서는 5번 송상호를 지지해주십시오.

상당구에 살고 있지 않으시다면 5번 정당투표 녹색정의당, 정당투표 용지에 세 번째에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세 번째 있습니다. 왜 1번 2번은 없죠?

1번 2번은 안 나오고 위성정당 3번, 4번이 나옵니다.

투표 용지 세 번째에 있는 5번 녹색정의당!

꼭! 보고 꾹! 찍어주시면 우리의 삶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