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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로서, 법조 출신 후보자들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로서, 법조 출신 후보자들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1일(월) 09: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에 이르기까지,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후보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후보.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후보. 대형로펌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 특수부, 강력부 검사 출신이자 전 박근혜 변호인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양부남 후보는 지검장 시절 수사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검사들에게 연말 떡값으로 나눠주고 전출전별금으로 전용하였으며, 퇴직 후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수사 무마, 코인투자사기 불구속 대가 등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1000억원대의 전세사기범 광주 빌리왕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고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후보는 대전지역 4개 고교 학생 16명이 2개월여 동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성폭행범들을 변호하고, 을사오적 이완용을 두둔하고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친일 망언을 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대전 3.8의거사건 기념관 설립을 조롱하고, 5.18 가짜 유공자설을 주장하며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전 프로야구 선수 출신 대전 전세사기범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계부가 초등생이던 의붓딸을 7년 넘게 성폭행한 “울산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사건의 성폭행범 계부를 변호하고, 자신의 글램핑장에 놀러와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글램핑장 주인을 변호하고, 전세사기 범죄의 일종인 ‘작업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을 변호하고, 자신의 로펌 사무장이 주도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 개인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2008년 여러명의 남자 고교생 등이 한 여중생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건, 일명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성폭행범들을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여 가해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퇴임 직후 1년간 재산이 41억원 증가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피해 액수 최대 1조 1,900만원대에 이르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을 수임료로 받고, 피해 액수 4000억원대에 달하는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하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9년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 실무 총괄을 맡았음에도 투자자 5만여명으로부터 2조8000억원을 가로챘다는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계사 대표인 곽모씨를 변호한 대가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관 혹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서민들에게 사기를 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 사기범, 혹은 여성의 성인격을 짓밟은 파렴치한 성폭행범들을 두둔하며 변호한 이력을 가졌거나, 그를 통해 엄청난 재산 증식의 이익을 본 후보들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다단계사기범이나 전세사기범,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서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중대한 민생 침해 사기범들을 변론하던 검사 출신이, 혹은 그 남편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던 이가,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없이 검찰독재 심판을 주창하는 것은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의 사명”을 위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평범한 변호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지켜온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들 평범한 변호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이들 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공천하게 되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각 후보들과, 이들을 공천한 정당들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 출신 후보자들의 변호 이력에 대해 국민들께, 그리고 동료 변호사들에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명이 어렵다면, 감히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나선 자기기만을 반성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슬쩍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각 정당들의 분명한 해명과 마땅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1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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