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감소 라더니.. 역대 2번째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초중고 사교육비에 대해 교육부는 2023년 들어 △증가세 현격히 둔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감소를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세 둔화’에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등 핵심 지표들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책효과 시간차와 증가세 둔화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감소’와 관련하여 0.8%p 감소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통계 작성된 2007~2023년 전체적으로 역대 2번째인 점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해 2022년은 76.2%로 최고치였고, 두 번째 해 2023년은 75.4%로 다음입니다. 가장 괜찮았던 2016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현 정부 2년 동안 가장 나쁜 결과와 그 다음 나쁜 결과를 보였음에도 ‘감소’로 지칭하는 것은 다소 씁쓸합니다. 심정은 이해되나, 적절한 국정운영인지 의문입니다.
중학교의 학년별 참여율이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통계 작성된 2019~2023년을 보면 역대 2번째입니다. 정책결정권자가 유리한 점만 보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교육비를 국가통계로 조사하는 것은 “실태를 파악하여 경감 대책 및 교육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루 감안하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가장 안 좋은 결과를 갈아 치우지만, 수장은 브리핑에 나서지도 않고 유감 표명도 없습니다. 수치 소개는 의문스런 지점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2024년 3월 31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