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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브리핑

  • [연속 공약 보도 2일차] 돌봄 복지 인권편

 

1. 전생애 통합돌봄

돌봄부총리제 도입하여 통합돌봄체계 총괄

사회서비스원 강화, 공공 돌봄플래너 도입

읍면동 공공돌봄센터로 생애통합돌봄 제공

 

2.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존엄한 삶 보장

전국민 주치의제 ? 상병수당 도입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

노인최저소득 도입

의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실버주택

국공립 장기요양 확대 및 요양보호사 종합대책

착한 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3. 돈보다 생명을!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500병상 현대식 공공병원으로 공공의료 강화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로 의료비 걱정 해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한 국가 응급의료체계

 

4. 모든 차별 금지, 다양성 존중 인권사회 실현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젠더 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 진짜 미투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처벌법 개정, 기술기반 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

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

 

5. 장애인 권리 보장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및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뇌병변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6. 모두가 행복한 보육,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청년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산후조리 실현

아이돌봄 3종 세트 -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장난감도서관 확대

지역별 격차 없도록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청년 부채 문제 해결,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청년 의무고용과 안전망 확대

 

 

1. 인권도시 은평

은평소수자인권센터 설치

이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평생센터 2호 설립

 

2. 돌봄도시 은평

동별 공공돌봄센터 설치

개인 돌봄플래너로 맞춤형 돌봄

돌봄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지원

 

3. 건강도시 은평

노인, 장애인, 영유아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소를 질병관리, 지역사회통합돌봄거버넌스 등으로 강화

은평구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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