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기후총선프로젝트 기후-에너지 정책 협약식

* 일시 : 3월 29일(금) 오후 2시
* 장소 : 본관 223호
* 참석 :

녹색정의당
정유현 (비례후보/공동선대본부장)
조천호 (비례후보/공동선대위원장)
박항주 (정책위원)
이준태 (정책위원)

단체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신현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은호 (청년기후긴급행동)
 

녹색정의당과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 환경은 물론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도 매우 중대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후퇴하는 현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이에  양 측은 22대 국회에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 14가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1.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2.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3. 폭염, 한파로 인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4.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숲 예산 3배 확대 및 도시공원일몰제 지원 강화
5. 수송 부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1만 원 패스 도입 
6.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 3배 확대 
7.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8. 정의로운전환 로드맵에 따른 탈석탄법 제정과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첨단 특구 지정
9. 농민 주도의 마을형 협동조합 등을 통한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10.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민주적 운영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강화
11.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 이상 상향 및 재생에너지 전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도입
12.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한 의무화 제도 수립
13. 기후 친화적 산업 구조 대전환을 위한 한국형 정의로운 IRA 법 제정
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법 개정 (유상할당 100% 목표연도 설정 등) 및 탄소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