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은 늘리고 태양광은 각종 규제로 얽어매거나 지원책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은 RE100 등으로 우리 산업계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국민의 힘 기후 공약에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함께 갈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2020년 <네이처 에너지> 논문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 두 기술이 공존할 경우 서로 방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는 핵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트리고, 핵발전 확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핵발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재조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목표 30.2%에서 8.7%를 낮춘 반면, 핵 발전 비중은 기존 목표 23.9%에서 8.9%를 높였습니다. 2024년 핵 발전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1498%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3% 삭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 수단이라고 평가한 재생에너지는 홀대하면서 비싸고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핵발전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고려해 “해본 것을 더 하고 안 해본 것은 덜 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히겠다”고 합니다. 즉, 핵발전은 더하고 재생에너지는 덜하여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현실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본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해봐야 기술도 역량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보다도 뒤처진 재생에너지 기술과 역량의 차이를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생에너지는 제조업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기술강국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부와 여당이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그 패러다임이 다르므로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방식을 지속하느냐, 미래 지속 가능으로 전환하느냐의 패러다임 경쟁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 천 호

참고 문헌

Sovacool, B.K., Schmid, P., Stirling, A. et al. Differences in carbon emissions reduction between countries pursuing renewable electricity versus nuclear power. Nature Energy 5, 928-935 (2020). https://doi.org/10.1038/s41560-020-00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