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28. 녹색정의당 신공항 건설 중단, 공공교통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

생태파괴 신공항 말고 우리 모두의 공공교통 강화하겠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보다 공공교통이 더 편한 나라!

탄소배출, 생태파괴 없이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것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생태·환경파괴 폭주는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불도저처럼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강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한 이명박 정부나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토건 정책을 지속한 문재인 정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해오던 환경부는 이번 정부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바꾸더니, 지난 11월에는 시공사도 못 정한 상황에서 1172억 원 짜리 공사의 착공을 감행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오대산, 치악산 등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국유림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하겠다는 선심성 생태파괴 정책을 총선 공약처럼 홍보하길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반도 전역에서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은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처럼 생태·환경에도, 평화에도, 시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토건·군사주의 사업일 뿐입니다.

먼저 새만금신공항은 독립영화 <수라>를 통해서도 그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진 수라갯벌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사업입니다. 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적·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영화에도 나온 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인 흰발농게와 저어새 같이 수라갯벌에 사는 생명들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인접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의 확장판이며, 미군의 대중국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규모 등의 이유로 민간공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30년 넘게 매년 7,000억 원을 매립에 쏟아부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새만금간척사업 전체를 재검토할 때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니라 “군사의 섬”으로 만들려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전체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돼왔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등 이와 연계된 생태파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정부와 도정의 일방적·비민주적 사업 강행이 결국 제2공항과 강정해군기지의 군사적 연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졸속으로 초소형 위성 제작을 위한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허가해줬습니다. 해군기지에 십수 차례 미국 핵추진잠수함들이 입항하며 우리는 과거 정부가 애써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생태파괴 토건사업인 제2공항도 결국 제주도를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며 군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됩니다.

지난 선거국면에서 양당이 지역 표를 얻기 위해 비밀행정 속에서 추진했던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심각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양당이 손을 잡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묻지마 개발’을 외쳤지만 그 문제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외 업체에 의해 안전성과 경제성, 비용편익분석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해에 건설되는 공항은 지질조사의 부재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며, 국수봉의 100년이 넘은 동백군락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생태를 훼손하는 비용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로 예산 13조 원 이상을 투입하지만 그 이익은 대형 토건 자본이 독식할 것입니다.

예타나 환경평가 면제, 여론 무시, 생태학살에 가까운 환경파괴... 세 대규모 공항 건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습니다. 지역의 위기가 지속불가능한 난개발과 온실가스 다배출 공항이 없어서인지 묻습니다. 특히나 기후재앙 시대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이 모든 곳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며 좌초산업으로 불리는 항공산업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산과 들을 더 헤집어 도로를 더 짓겠다는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철도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지하화해서 그곳에 온실가스 다배출 토건개발을 통해 더 많은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지역과 시민, 생태계의 뭇생명들의 안녕을 위하여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 지역정책, 생태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은 새만금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제주 한화우주센터 등 생태계 파괴와 군사화를 심화하는 부실 건설사업을 백지화할 것입니다. 세 공항이 다 지어지면 해마다 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항만 8개라고 합니다. 20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삽질을 멈춰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생태학살 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런 생태학살 사업들을 막고, 과거 발생한 생태학살에 대해서도 과거사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며, 피해지역 회복과 되살림을 위한 생태학살재생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있는 국내 공항 15곳 중 적자인 곳만 11곳입니다. 지역 공항에 가보면 이용객이 거의 없어 유령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적자가 가장 큰 무안공항 1년 적자만 1,000억 원입니다. 11곳을 다 합치면 6,000억 원이 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탄소만 배출하는 이런 골치덩어리 공항들 싹 정리하여 통폐합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불필요한 국내 항공노선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공항부지를 태양광 발전과 숲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에너지 자립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녹색정의당은 이러한 생태파괴, 토건·군사주의 정책을 막고 동시에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완전공영제를 실현하고 ‘1만 원 기후패스’ 도입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자가용 수요 감축을 이뤄내겠습니다. 대중교통·자전거·도보, 대자보 중심의 교통정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3.5억 원 예산으로 2만 5000명 인구 모두에 보편적인 무상버스 정책을 실현시켰습니다. 경북 전체로 확대해도 불과 500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이백육십분의일(1/260)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함께 무상교통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작년 양평고속도로 노선 논란 당시에도 본질은 어떤 고속도로 노선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자가용 중심의 국가사업과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철도 노선의 확대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동수단 중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광역철도의 연결망을 확충하고, 광역철도와 지역 공영버스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를 공공교통으로 흡수하여 탄소배출과 도로정체를 해결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최근 이런 교통정책과 함께 생태학살 처벌, 지역순환경제법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역정책, 생태환경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런 정책들로 자가용, 비행기보다 공공교통이 더 편한 나라, 탄소배출, 생태파괴 없이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여기 참석하신 활동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생태와 생명을 지키고, 진정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현장에서 고민하는 기후시민들과 함께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 3. 28. 

녹색정의당 녹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