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플랫폼 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정책협약식 발언문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15: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어릴 때부터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플랫폼이 생기고, 이런저런 프리랜서로 나누면서 전부 갈라치기 하며 노동자들을 분열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의 노동은 근로기준법 안에 있고, 어떤 노동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갈라치기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노동자로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법 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것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여기 계신 이은주 의원님이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을 발의하셔서 제정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아직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22대 국회에 가서 힘을 내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을 또 발의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저희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희의 총선 공약안에 플랫폼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 수수료를 5% 상한제, 5% 이상 주지 못하게 하는 수수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노동이 법 사각지대 안에 있으면서 보호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사회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가 플랫폼. 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우리의 공감대를 함께 잘 쌓아올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