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 문을 열어젖힌 윤석열 정권, 녹색정의당이 심판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미 환경부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생태 파괴, 난개발 사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새만금 갯벌 매립부터 4대강 개발,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가덕도 신공항 등 그동안 환경부가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며 난개발을 부추겨 온 사업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이번 정책협의회 발족은 환경부의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훼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그린벨트 해제 결정부터 이번 정책협의회 발족까지, 전 국토 난개발을 향해 선언하는 꼴입니다.
이런 정권, 분명히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유사 위성정당으론 생태파괴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졸속 환경영향평가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어진 문제입니다. 새만금 갯벌 매립부터 가덕도 신공항까지, 모두 민주당 정권 시기에도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와 정책협약을 맺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난개발을 막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자연복원법, 생태법인을 통한 자연의 권리 보장, 생태학살 특별법 제정 등 기후생태위기 최전선에서 삶을 지키는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생태파괴 부추기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녹색으로 정의롭게, 정의로운 정권심판.
녹색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허승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