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공약에서 사라진 이주배경 시민

- 인구의 5%, 이주배경시민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대양당

- 국민의힘 총선공약에 빠진 이주민관련 대통령 국정과제, 이민청

- 지난 총선보다 퇴행 된 더불어 민주당의 이주민 공약

- 이주배경시민 인권과 다양성를 보장하는 녹색정의당 6대 이주민 공약 주목해야”

27일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녹색정의당 이주배경시민본부 명의로 <제22대 총선 각 정당 이주민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부실한 이주민 공약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내일부터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유권자들은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선보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며,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만 부르짖으며 비난하기에 급급한 탓에 선거에서 ‘민생과 정책경쟁’이 사라져버렸다고 양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요정당의 22대 총선 공약 어디에도 이주배경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이주배경 시민을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한 거대양당의 이주민 공약 실태를 지적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0대 주요공약을 분석한 결과, 거대 양당 모두 이주배경 시민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배경 시민 공약의 경우 제21대 총선에 비해 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의원은 “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주민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 4년 전보다 퇴행”했다고 소리높여 강조했다. 21대 총선 당시 준비되었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공약이 대부분 사라지고, ▲글로벌우수인재 영입 위한 비자 마련,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 ▲외국인용 교통 패스 발행 등 사실상 ‘껍데기 공약’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언급되었던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제안한 ‘이민청 신설’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이민정책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주민을 한국 사회 인구위기, 노동력 부족 충격의 완충제, 임시적인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이민사회정책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은 250만 이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제시해주길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