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외교-남북관계 공약 발표문
(현황 진단과 주요 공약 소개)
- 일시 : 2024. 03.27
- 주요 공약
■ 녹색 평화를 위한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다차원 협력
- 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녹색 평화 6자회담’ 추진
- 평화·공생 원칙 균형외교, 주변국 관계의 개선·정립
- 평화·공생·기후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 추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국가 역할 충실
■ 남북의 평화 공생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평화 공존 제도화
- 군비증강 등 남북 군사적 대결 정책 중지-상호군축 선도
- 대북제재 완화-남북 경협 재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재생에너지·생태 협력 추진
연말·연초 ‘한반도 전쟁 위기설’ 등이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데 비해 지금은 미국에서 핵협상 중간단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도 관리하기 힘든 미국이 우려할 정도로 지금 한반도는 언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 모색 움직임과 상관 없이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영구분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갈등이 있으며, 그런 갈등이 우크라이나 같은 세력과 세력이 맞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지대에서 전쟁으로 폭발해 종전의 기미도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대륙 반대편 또 다른 지정학적 단층지대인 대만해협, 한반도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와중에 국제사회의 핵심 과제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은 도외시되고, 군비경쟁 가속화와 전쟁 발발로 대량의 탄소가 발생해 ‘기후위기’를 가속화함에 따라 한반도와 지구촌은 복합적 생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 생존 위기의 저변에는 미국의 패권 쇠퇴와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등으로 상징되는 세력재편과 함께 국제질서의 혼돈이 존재합니다.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진영, 탈냉전 이후 전 세계를 규정짓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질서는 도래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이런 세력재편기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위기적 요소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처럼 국토가 전장이 되고 국민이 참상을 겪으며 국권(주권)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고 150년 평화시대를 이룩한 현종 시대 고려처럼 국제질서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에 부응하는 내정과 외교·안보 정책의 개혁을 실시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공생의 안정된 질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을 위협하는 핵심적 위기의 하나인 기후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국·일본 일변도 외교, 대북 적대적 강경책으로 대한민국을 전자와 같은 위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후악당국가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생태적·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심화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방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적대적 분위기의 고조는 과거 독재 시절처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적대가 아닌 공생의 한반도-동아시아 만들기, 기후위기 적극 대응은 나와 우리 가족, 후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한 외교-남북관계 차원 양대 전략의 하나로, 전쟁 방지-기후협력이 결합된 ‘녹색 평화’를 위한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다차원 협력 외교를 제안합니다.
현재 정치·군사적 대결 분위기에 따라 앞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등 강대국 간 협력의 요소로 천명한 사안들마저 묻히고 오히려 그걸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다시 정치·군사적 위기와 대결을 심화시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힘을 앞세운 강경정책-진영 간 대결 재촉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순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이 남북관계 완전 단절-미·중 갈등-기후위기와 기존 국제질서 동요 등 다차원적 위기이므로 그 대안도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다차원에서 모색되고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 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대화와 협력 기제로서 ‘녹색 평화 6자회담’을 제안합니다.
먼저, 한반도·대만해협 양안 전쟁 방지, 기존 합의 존중, 대규모 연합훈련-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 기후위기 극복 탄소감축에 군사 부문 활동도 포함해 탄소배출 보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 데탕트’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냉전 시대 유럽에 다자안보협력의 전기를 마련하고 마침내 냉전 종식의 한 축을 형성한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동아시아 다자안보대화를 활성화해 상설 기구화합시다. 적절한 시점에 한반도의 판문점이나 제주도 등에서 6개국 정상들이 ‘동아시아 녹색 평화 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과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에 정치적 동력을 불어넣읍시다.
둘째, 평화와 공생을 원칙으로 하는 균형외교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라는 특정 이념을 앞세워 미국·일본 일변도의 편향 외교를 전개하며 한·미·일 지역동맹화까지 추진하면서 역대 정부가 지켜 온 대일 외교의 원칙을 흔들고, 탈냉전 이후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관계와 그에 수반하는 종합적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 속에서도 세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적 외교정책을 통한 국익 최대화와 거리가 멀뿐더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지역 동맹화 대 북·러(·중) 군사협력 등 진영 간 집단대결 정책을 중단합시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력충돌 등 유사 사태가 발발할 때 한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 ‘연루의 위험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악화된 한중관계를 개선하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을 분명히 하며 ‘핵 오염수’ 방류의 중단과 지상 처리 시설 건설 등 합리적 해결책을 위한 공동 협력을 전개하는 등 한일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분쟁지역)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해 한·러 관계가 최소한 파탄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평화·공생·기후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지속되고 있는 원인과 그 지구적 영향에서 보듯 전쟁으로 이어질 갈등의 고조 방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은 일국과 지역 차원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국의 협소한 이익을 앞세우는 각국 정부, 특히 미·중 등 강대국에 이런 일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는 평화·공생·기후협력 등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 해결 및 달성을 선도할 중견국 및 남반구 대표 국가 등이 함께 할 기구이며, ‘진보정당 인터내셔널’은 녹색 평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정당 간 국제연대기구입니다.
양대 전략 중 다른 하나의 전략은 현재 적대적 갈등 관계가 고착화될 위기에 처해 있는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생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남북기본협정은 상호 체제 인정(흡수통일의 명시적 배제 함의), 평화와 협력의 제도화-항구화, 평화적·점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 인간과 생태계 모두가 안전한 한반도를 큰 기조로 합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합시다.
둘째, 이전 정부까지의 관성적 정책이었던 군비증강 국방정책과 화해·협력 대북정책의 모순과 실패를 벗어나, 군비증강 등 남북 군사적 대결 정책을 중지하고 상호군축을 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함으로써 DMZ, NLL 등 접경지대에서의 충돌과 확전을 예방합시다. 그리고 킬체인 등 선제공격을 함의하는 사업 등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증강계획을 수정하고, 이미 북한의 총 GNI(’22년 36조 7,042억 원-한국은행)의 1.5배를 능가하는 국방비(’22년 55.2조 원, ’24년 59조 5,885억 원)를 지출하면서도 안보가 강화되기는커녕 북한의 맞대응에 따라 ‘안보 딜레마’만 심화하고 있는 군비증강 대결을 멈춥시다. 그리고 선제적 동결-모병제와 연계한 병력감축 등으로 상호군축을 선도합시다.
셋째, 북의 핵무장 강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의 핵 활동 동결-대북제재의 완화(스냅백) 등 유연한 정책이 입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수십 년을 노력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 남북의 화해·협력은 저만치 물 건너간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고 다시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처럼 하면 한국은 몽니나 부리다가 결국 미국의 뒤를 좇으며 돈이나 대는 국제정치의 ‘졸’로 전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화가 모색되고 재개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경직되고 무능한 정책을 수정하고 제재 완화와 연동해 남북경협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대화를 북미에 맡겨두지 않고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녹색정의당이 제안하는 ‘녹색 평화 6자회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재생에너지·생태 협력 추진 제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정책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지키고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정책본부(본부장 김종민, 장석준, 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