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윤석열 정부의 소시오패스급 자화자찬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는 어제,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임금 상승, 인력 충원 등,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정책의 대표적 결과물이라는, 낯 부끄러운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자화자찬도 이정도면 소시오패스급입니다. 정말 현장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하청노동자 3년 동안 고작 2~30만원 인상으로는 숙련노동자 이탈을 조금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업무의 강도와 위험성에 비해 여전히 한참 부족하며, 원청과 하청의 격차도 여전합니다.

그나마 있는 임금도 체불이 빈번합니다. 이미 한화오션 하청업체 4곳에서 임금체불 5억원이 확인됐고,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자랑한 인력 충원은 대부분 급조된 외국인이며, 이와 함께 다단계 하청 고용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저임금 구조는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만 거제와 통영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화오션에서만 22년 부터 올해 1월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숙련노동자가 떠난 자리를 급조된 외국인노동자로 채우면서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내국인 숙련노동자 양성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다단계 하청 고용을 없애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조선업 상생협약의 계기가 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소송을 건 21명에 더해 평조합원 30명까지 무차별로 추가 고소하며 집요하게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뒤로는 상생협약을 만든 노동자들을 끝까지 탄압하면서, 겉으로는 회의장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끼리 상생협약 1주년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윤석열식 상생입니까? 노동자들 억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느냐'고 외치는 저임금 무권리 하청노동자들의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다단계 하청을 금지하는 조선산업기본법을 입법하여 윤석열식 거짓 상생을 파탄내고, 정의로운 정권심판을 이뤄내겠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