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공동사무총장이자 비례대표 후보 정유현 이라고 합니다.
저는 녹색당원이지만, 이번 선거연합을 위해 녹색정의당 이름으로 정의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과 거리에서 12년간 정치해 온 녹색당이지만, 선거 때가 다가오면 늘 오늘과 같은 자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미약한 힘으로 만난 두 정당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용기를 냅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선거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조에는 두가지가 필수입니다.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경제파탄 역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과정도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는 약속도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특별법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용피해, 지역경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는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전환에 따른 피해지원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신규로 진행되는 곳에 우선 재고용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 하겠습니다. 원활한 재고용을 위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을 떠나 원거리 고용이 이뤄지는 노동자들이 재고용된 지역과 일터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교통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뿐만이 아니라 주유소, 자동차 정비 등 전동화에 따른 피해업종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일자리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전환이 어려워진 노동자들과 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영향평가에 따라 피해보는 만큼 전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고된 가운데 무리한 경쟁입찰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4월 25일로 시행되는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폐쇄시점까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런 정의로운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지역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자가, 전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치가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정당연설회에서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노동자와 주민의 삶이 폐쇄될 수는 없다’ 는 발전노동자의 말이 계속 기억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요구하는 이 과정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이 과정에, 녹색정의당이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이들과, 정치가 필요 있는 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선거 시기에,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이때에, 토건 정책, 수도권 중심 정책,  개발정책이 아닌,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노동자들과 지역주민, 민생을 위한 정책을 약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뭇 생명들이 모두가 함께 돌보며 지키며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에 녹색정의당도 함께 퇴보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두 정당이 하나가 된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일을 하겠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남330 노동자행진이 그 시작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6.
정유현 녹색정의당 공동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