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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거대양당, 빚더미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정책경쟁 합시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거대양당, 빚더미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정책경쟁 합시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11: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고금리고물가 고공행진 가운데, 빚더미 속에서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 국민들이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 1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월별 건수가 1만 200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간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개인회생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법인파산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8.1% 급증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촘촘한 대책을 세워 국민의 살 방도를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녹색정의당이 빚 폭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금융공공성을 높이고 민생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치밀하고 다양한 금융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채무조정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회생전문법원을 추가 신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취약 계층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희망을 찾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국민이 다시 일어서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경제위기의 한 축입니다. 국민의 기초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을 마련하여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조건, 신용거래 페널티 조항으로 실적이 턱없이 부조한 현행 새출발기금을 정비하여 까다로운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겠습니다.

폐업과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가채부채 관리와 서민정책금융 확대, 약탈적인 대출 관행 규제, 압류방지 통장 개설, 점포폐쇄방지법 등 녹색정의당이 준비한 민생금융 공약들을 살펴봐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기에 놓인 국민을 살리고자 숙고를 거듭해 내놓은 공약입니다. 지난 이십여 년 그래왔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녹색정의당은 민생을 살리는 공약의 길로, 늪에 빠진 거대양당을 끌어낼 것입니다.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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