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자치분권 공약]

[지방분권 공약]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

1.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한국 현실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 모델 검토를 통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읍장, 면장,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읍·면·동은 주민자치회를 구성, 읍장, 면장,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장이 되며, 주민자치회 구성은 법률로 규정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 추첨제, 직선제 등 실시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2. 획기적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 헌법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

-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 인사 등 권한을 전면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 원칙’ 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방정부 법률’로 지위 격상

-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과세자주권 보장

3.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2%)

- 특별교부세를 재난안전교부세로 전환

- 지역현안수요(40%), 국가지방협력수요(10%) 부분은 폐지하고 재난안전수요에 한해 교부

4.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로 재정확충

- 사업소득·근로소득 납세지 변경을 통한 재정확충

-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단서 삭제

5.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 신설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지방재정경제 관련 사무를 떼어내어 자치분권처가 지방자치 지원부처로 기능하도록 함

6.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 시·군·구 단위 경찰서 수준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경찰 사무 확대 및 이원화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 특정 성 60% 초과 금지 강행규정화

- 인권 전문가 포함 강행규정화

- 경찰 출신 위원 비율 제한 및 상임위원 선임 배제

- 위원장 및 상임위원 호선제로 단체장 입김 배제

7.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 재원 및 인력을 동반한 사무이양 추진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