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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의대정원 백지화를 요구한 전의교협, 지금 조건을 걸 때인가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의대정원 백지화를 요구한 전의교협, 지금 조건을 걸 때인가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입학정원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의사들은 조건을 걸 때가 아닙니다.

대화의 기회, 협상의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역의료가 붕괴하고, 비인기과가 붕괴하고, 의사 정원의 절대 부족 사태가 하루하루 현실이 되는 동안에도, 의사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모든 협상을 걷어찼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1년에 400명씩 증원하겠다던 전 정부에 반대하며, 어떻게든 반정부 분위기를 띄우려던 국민의힘에게 속아, 윤석열 정부 탄생에 힘을 실어준 것도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사들 자신입니다. 심지어 전 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매도하던 일부 의사들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사회주의 좌파 학자와 관료들에 놀아나고 있다며 피켓을 들고 있는, 그야말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의사들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총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 증원 이슈를 총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없이 무조건 2000명 증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정부 정책과 전공의들의 파업, 그리고 의료붕괴 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과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의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은 공공성 강화의 방향입니다. 국민에게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의사들이 고집을 내려놓고 국민과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강구하는 것 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한 국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 액션도 내용 없는 숫자놀음 뿐인 '구원투수 코스프레'로 끝나선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소모적인 강 대 강 대치를 끝내고, 내용 있는 논의의 정상화로 병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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