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호남선대본 출범식 기자회견문 및 질의응답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10:30

장소 : 광주시의회 브리핑룸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녹색정의당의 호남선대본 출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첫 번째 가치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이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단연코 확신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윤석열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 명의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졸속적인 추진 과정에서 결국 전남 지역의 숙원이었던 전남 지역 공공의대 설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정권 심판을 ‘왜 하느냐’가 아니라 정권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은 이미 많은 정치 세력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심판 전선에서 녹색정의당이 없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입법이 22대 국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한 양부남 변호사 같은 이를 공천하는 것으로 과연 광주에, 호남에, 전국의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저로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변호한 변호사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린 조국혁신당으로 과연 정의로운 정권 심판을 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 농민의 땀, 기후정치의 미래 이런 가치들이 동반되었을때 보다 풍성하고 풍요롭고 완벽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법률 전문가임을 과신하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태에 관해서 언론과 녹색정의당의 지적이 있었고 오늘 서울에서는 오후 2시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과의 한판승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가장 최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4년간 질책받을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겠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당의 형제자매 정당만으로 야당이 구성된다면 여의도 정치는 다시 극도의 증오, 반목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모든 정당한 투쟁의 언어들, 싸움의 언어들, 개혁의 언어들이 진영론으로 해석되고 말 겁니다.

녹색정의당이 있을 때만 섬세한 검찰 개혁도 가능하고 제대로 된 ‘노동 있는’ 정권 심판, ‘기후 있는’ 정권 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대 연합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다면 저희도 7공화국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의 아쉬운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딛고 다시 한번 저희 당론이었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힘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대의 방향추를 읽고 시대 정신을 보여준 곳이 호남이었다는 사실은 녹색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정의당 없는 국회를 만들 것인가, 녹색정의당 있는 국회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노동 있는 정권 심판을 할 것인가, 지구의 정치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국회를 열 것인가에 관한 판단은 호남 시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녹색정의당을 지켜봐주시고 애정 어린 응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는 녹색정의당의 모습을 그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정의당 호남선대본 출범 기자회견문
 

정의로운 정권 심판 필수재

민생 지키고 지구 살리는 정치

녹색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 전북도민 여러분

높은 물가로 더욱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잦아진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역대 최고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광주 대유위니아 그룹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민생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정치, 정의로운 정권 심판에 꼭 필요합니다.

지난 40년간 양당의 공격-수비 교체로 정권을 번갈아 잡았지만, 지금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하며, 전 세계 인구소멸 첫 번째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후 악당 국가가 된 책임도 결국 정치에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양당의 이토록 공고한 벽 앞에 20여 년간 원내 3당을 처절하게 지켜온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것도 있었고 오류도 많았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기대가 크셨던 만큼 실망은 배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 진보 정치가 일구어낸 성과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노약자 엘리베이터는 진보정당의 1호 법안으로 시작되었고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앞장서 이끌며, 대부업 최고 이자율 70%를 23%까지 끌어낸 것도 진보정당이었습니다. 법을 고쳐 중소자영업자 대부분 카드 수수료를 안 냅니다. 또 엄동설한에 단식하고 철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대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의 복수혈전과 극단적 대결 정치, 위성정당과 양당 2중대 정당의 출현으로 탄핵만 남고 공동체의 미래와 비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녹색·노동·평등의 진보적 가치와 힘으로 시민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권 심판에 나섭니다. 기득권 거대양당은 여의도에서는 서로 잡아먹을 듯 싸우지만, 지역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토건 정책과 지역개발 공약만 앞다퉈 내세우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소멸대응을 위해, 지방대부터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출생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 고등교육이 붕괴한다면, 교육·연구 환경부터 교통, 상권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면서 쇠락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녹색정의당의 지방대학 육성은 인구 유출을 막는 ‘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2년 기준 지방대 무상교육에는 3조 6천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실, 비리 사학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재구성해 이 보다 훨씬 적은 재원으로 지방대 무상교육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국립대는 무상교육으로 시작하고, 사립대는 국립대에 준하는 장학금을 일시 지급하면서, 지방대 무상교육의 프로세스를 앞당기겠습니다.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광주의료원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붕괴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초고령화 도시에 진입한 전남의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이 시급합니다. ‘목포대-순천대 공동 유치’와 의대 신설 정원 배정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또 광주와 울산에만 없는 의료원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를 전방위적으로 중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산업 연계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실로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늙어 죽지만, 우리는 기후변화로 죽을 것이다’라는 툰베리의 외침처럼 우리 아이들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1번지 전남의 무궁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신안과 영광 앞바다 풍력에너지와 그린수소 에너지 섬, 목포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린에너지 산업 연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과 그린수소(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수전해 방식) 생산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목포대양산단을 비롯해 4차산업의 핵심기지가 될 목포 스마트그린산단과 연결하여 수소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데이터센터, RE100산단 조성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수소를 비롯한 그린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미래의 먹거리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경제도약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향의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전북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새만금 사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토건 사업과 이벤트성 행사 유치만으로 지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천혜의 갯벌을 파괴하며 기후재난을 앞당기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조성으로 법인세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내세운 외국자본과 기업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환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과 전북 정치를 독식해 온 민주당 역시 신공항 유치와 카지노 건설 등 토건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 토건 카르텔’의 주인공입니다. 새만금 사업에 투입된 전체 예산의 70%는 20개 토건 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최대 수혜자를 토건 기업이 아닌 뭇 생명과 도민들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시대정신입니다.

광주의 하반기 어린이 무상교통 실시는 녹색정의당의 성과입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친환경 공공교통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무상교통 정책의 확대, 강화는 멈출 수 없는 녹색정의당의 과업입니다. 전남의 청소년 100원 버스, 전북의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요구 등 기후 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위해 멈추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부채 탕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저금리 대출 수준에 그친, 생색만 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을 넘어 과감한 부채 탕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법관 증원을 통한 파산회생법원 확대와 금융복지센터 확충으로 한계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새 출발을 돕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상품권 예산을 복원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지역의 부와 이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지역 순환 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진짜 민생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체율 50%가 넘어 위기로 내몰린 자영업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 기후위기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농어민들, 미래를 잃은 청년들의 민생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민생 회복이어야 하고,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미래를 여는 길이어야 합니다. 한쪽은 ‘방탄 동맹’, 한쪽은 ‘검찰 독재’ 라는 서슬 퍼런 혐오의 언어만 난무하는 복수혈전의 진영정치에는 민생 정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방탄 정치만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고통받아온 다수 시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심판하겠습니다. 이태원 159명의 원통한 이름으로,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이름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고통받아온 수많은 세입자의 이름으로, 노동 적대 정책으로 고통받는 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신음하는 뭇 생명들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또 ‘입틀막’으로도 결코 질식시킬 수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거부권으로도 결코 유린 할 수 없는 정의의 이름으로, 더 많은 평등과 더 많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남민 여러분

진보정당의 작은 힘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자의 삶, 그리고 시민의 권리가 신장 된 바가 있다면 그 앞에 반드시 우리 진보 정치의 목소리와 첫걸음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석의 거대정당에 보태는 1석보다 녹색정의당의 작은 1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득권 양당에 기생하는 위성정당 반칙연대를 단호히 거부하고 1,700만 촛불의 힘으로 이뤄낸 정치개혁의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호남의 정치적 결단은 나라를 지키고 변화를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목소리에 응답하겠습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녹색정의당 필수재를 탑재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현안 질의응답
 

Q :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서 나왔지만 검찰 특활비 공교롭게 고위급 검찰 인사들이 민주당에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광주에 와서 다들 공천받아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검찰특별위위단 또 그 대상자들이 지금 민주당 텃밭에서 공천을 받아서 본선에 나선 이 상황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A : 고위급 검사장 출신을 지난 총선에도 호남에서 공천을 했다가 이번에 또 다 컷오프를 막 시켰잖아요. 소병철 의원이라든가 또 저기 김혜재 의원이라든가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고위급 검찰 검사장 출신을 공천한다고 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민주당도 스스로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반복되는 인사를 하는 것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총괄했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공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방탄이 혹시 오히려 핵심 키워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흐름상 특히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전용하는 후보를 공천한 부분은 광주시민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정확하게 이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한 2% 정도인데 이번 총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체적인 의석수 같은 게 있을까요?

A : 오늘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비례 지지율이 3%가 넘었으니까 그건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의로운 정권 심판’이라는 선거 슬로건에 저희는 가장 압축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가치를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탄소 탈석탄 탄핵 사회로 이행,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 정의로운 전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이 또 하나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RE100, ESG나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데서는 결국은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 장벽을 치겠다는 어떤 산업 이슈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밝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진보를 지킨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독립성을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고 진보의 오래된 가치인 노동 농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싸움 그리고 차별금지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것을 여전히 굳건하게 견제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와중에서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만이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선거 슬로건으로 저희가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의석수는 저희가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지난 4년 전만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준엄하게 한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투표 의향층에서는 여전히 10%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찍으셨던 분들이 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이번에 녹색정의당에 다시 한 번 표를 줄까 말까 유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앞으로 3주간 잘 돌리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