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 3. 22.
담당: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최영재(02-6788-3310)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언론미디어 공약 발표
녹색정의당이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언론미디어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은 사실상 국가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방송보도에 대한 심의 전면 폐지 및 자율심의 전환과 심의위원 구성 다양화가 그 내용이다. 다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국민 추천으로 구성하고, 사장과 보도·편성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며,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을 의무화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정의당은 미디어 산업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계약 의무화,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 미디어 기업의 근로감독 정례화를 통해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 ‘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 제정, 공동체라디오방송 전국 확대를 통해 지역언론과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또, 미디어 규제와 진흥,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더 미룰 순 없다며,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정책기구의 재구성과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를 10년 전도 아닌, 40년 전 군사독재 시대로 돌려놓으려 한다,”고 규탄하며,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끝)
※ 첨부: 녹색정의당 22대 총선 언론미디어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