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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총선공약

  • 청년 공약 (03.21.)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 및 구간별 대상 확대 검토
 - 소득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대표를 지정하여 ‘2050미래위원회’ 구성, 연금·지역소멸·기후위기 등 미래문제 논의 및 결정
 -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에서 후보자 중 20%는 청년 추천 명시하여 청년할당제 법제화
 - 선거권 16세로 하향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조항 18세로 하향

 청년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최대 3년 지급(주거급여 수급자 외 중위소득 120% 이하인 34세 이하 1인 가구주 대상)
 - 주거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60%) 및 기준 임대료 인상
 -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기준과 지원 한도 대폭 상향
 - 청년 1인 가구 및 다양한 동거형태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확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기숙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기숙사
 - 학과·학교 통폐합 시 학생 과반 동의 의무화
 - 대학 네트워크로 전과 및 전학 등 학생 이동 촉진하고 공동 교육과정 등 협력 확대, 공동학위 수여와 여건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합전형 실시
 -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대학구성원 노동권 보장 및 실태조사

 청년 의무고용과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 현행 3%에서 5%로 확대, 민간대기업에도 적용
 - 19세 이상이면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 원, 평생 1,000만 원 한도 개인훈련계좌 제공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 지급
 -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연차, 유급휴일 적용

 미취업 청년에게 문화패스를 지급하겠습니다.
 -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20대 청년 대상 연 10만 원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이용권 형태로 지급
 - 영화, 도서, 음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생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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