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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탈탄소 공약-지방대부터 무상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2월 2일(금) 15:00
장소: 삼척시청 앞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삼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진보의 가치로 뭉친 선거연합정당 녹색정의당이 첫 행보로 삼척을 찾았습니다. 

이곳 삼척이야말로 녹색정의당이 가야 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척은 기후 재앙의 여파로 잦아진 산불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중 하나고 대기오염 물질을 뿜어내는 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곳입니다. 청년 유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후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한국사회의 복합 위기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대안의 마련과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기존의 다른 정치 세력은 항상 삼척 시민들 앞에 나설 때면 뻔한 토건을 중심으로 한 개발 이야기로 개발 공약으로 총선 그리고 대선을 도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은 새로운 지역 발전 대안을, 더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삼척은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구 유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무작정 아파트를 많이 짓고 도로를 늘린다고 해서 인구 소멸 위기의 대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지역 소멸 대안은 그 위기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대안의 마련도 중층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삼척에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척대와 강원대가 통합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효과가 다소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이상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고등 교육 기관의 위상이 하락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물론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모든 대학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의식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국에서, 서울에서, 세종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고등교육 정책이자 지방 소멸에 맞설 위기의 대안 중 하나로서 지방대 무상교육 시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등교육 무상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국가 교부금이 OECD 기준에서 평균적으로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젠 공공이 나서서 지역 고등교육을 살릴 과감한 행동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회, 수직적 사회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급만으로 대학의 경쟁력과 입학 정원 확보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컬 대학이라는 이름의 30개 대학을 추려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훨씬 약소한 상황에서 도저히 서울대만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서울대만큼의 연구 인력, R&D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때만 지방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무상 교육으로 그리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끈한 고등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방대의 경쟁력을 살리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소멸의 실타래를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지역의 금융과 경제가 유출되는 순환 경제 정책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 공공은행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금융과 이윤이 수도권으로, 외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녹색 투자를 담당하고 지역에 필요한 가치에 투자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말씀드린 지방대 무상교육을 통한 지역 소멸에 맞선 전략 그리고 지역을 위한 공공금융기관 설립을 통한 지역 발전 전략은 개발과 토건에 점철된 기존의 정치 세력이 과감하게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정책 외에도 많은 복합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만으로 반드시 지역 소멸에 맞선 위기가 일시에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번째 디딤돌로서 교육과 금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믿음으로, 지방대 무상교육 공약을 맨 앞으로 내세워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약과 정책들로 지역을 그리고 강원을 그리고 삼척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롭게 출발하는 녹색정의당의 행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전 녹색당 대표

오늘 아침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합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 녹색당원들은 녹색정의당에 합류하면서 기후위기가 가장 심각한 현상, 동시에 기후위기와 맞선 싸움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현장으로 삼척을 선정했습니다. 

삼척에서 끊임없이 기후재난들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맞선 싸움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기를 저희가 녹색당이 함께 움직이는 1호 기자회견 현장으로 삼았다는 점을 기자분들께서 잘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의 탈석탄, 탈핵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탈석탄과 탈핵으로 시작하는 2050년 탈화석연료 사회와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녹색정의당은 화석연료 체제와 결별하고 태양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석탄발전소 퇴출을 통해 탈화석연료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0년간 3억 6천만 톤, 삼척 블루타워 석탄화력발전소 11호기가 가동될 경우 설계 수명 30년 동안 배출될 온실가스 총량입니다. 이는 한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넘는 수치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오히려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 가공 등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한편 국내 가격, 가계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억제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와 농협, 삼성물산 등은 삼척과 강릉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앞장서 투자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발전 못지않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이 석탄 발전을 대신하여 확대되는 것을 막아낼 정책도 시급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상당 부분 민영화되어 있고 민간 기업이 LNG를 직수입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자력진흥법 폐지를 시작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속한 탈핵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어떤 보수 정부보다도 핵발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핵발전의 피해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도 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부터 작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뭇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것이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반환경, 반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핵발전소 건설 비용은 1기당 5조 5천억 원을 돌파해 최근 10년 동안 2.3배 이상 상승했고, 핵발전소 폐로와 핵폐기물 처분 비용,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에 소용되는 사회적 비용 등은 현시점에서 제대로 추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아래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21년 8.19%에 불과하며 2017년 8%를 넘긴 이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맡겨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비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이 횡행하여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모두의 공유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여 민간 사업자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반공동체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화석연료 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에너지원을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과 삶 그리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어야 합니다.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기 위해 공동주택 및 농어촌, 마을에 대한 태양광 무상 설치와 배터리를 지원하고 여러 건물, 옥상과 지붕, 고속도로, 철도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도시가스 공급 기업의 재공영화도 함께 추진하며 민간 기업의 LNG 수입 및 제3자 판매를 금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녹색정의당의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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