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이주민 정책공약 발표]
 

대한민국은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어섰고, 귀화인, 동포 등 이주배경 시민은 전체 인구의 6%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 0.65%,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농촌 지역과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자리를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 이주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묵묵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약 14만 명에 이르고, 그 자녀들은 17만 명에 달합니다. 성인으로 성장한 6천여 명의 자녀들은 어엿한 군인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시민은 이미 경제, 산업,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구성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우수인재와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도 뒤처져선 안 됩니다. 서둘러 이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다문화사회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세부공약을 소개합니다.

첫째,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주배경시민청'을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이주여성 지원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문화교육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이중언어 보조교사와 이중언어 심리상담사를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위해 복잡한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단계별 기술 노동자 제도를 도입해 우수인력의 정주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 다양성을 보호, 존중, 증진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내용이 담기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섯째, 국제 수준에 맞는 난민 제도 마련을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 기본권 침해를 개선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녹색정의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