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진행된 녹색정의당 성평등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녹색정의당 성평등공약에 담겨있는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대학 페미니스트 활동가, 워킹맘이자 보육교사인 여성노동자, 젠더폭력 끝장사업단 활동가. 3명의 여성들이 꼭 변화가 필요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하며 녹색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평등 인권 이주민 본부] 녹색정의당 성평등 공약 발표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성평등 인권 이주민 공동 본부장 박지아입니다.

녹색정의당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성평등 공약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월 7일에 공약 전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공약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여성의 삶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성과 성평등의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선거입니다.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도 여성이 사라졌다는 말을 계속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그동안 여성들의 투쟁으로 만들어 온 미투운동 등의 성과까지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남녀 임금 격차 68.8%, 유리천장지수 OECD 국가 중 12년 연속 꼴찌인 나라

여성 직장인 4명 중 1명이 임신 출산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을 경험한 나라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이 18.5%에 불과한 나라

하루 한명 꼴로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이 살해되는 나라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나라

이게 바로 2024년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의 삶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 정치이고 국회인데. 각 당의 여성공약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수가 충분함에도 통과시키지 않고 재탕으로 내놓은 공약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생 관련 정책들만 언론 기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혼, 기혼 여성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각자도생의 삶 속에서 본인의 삶조차 챙기며 살기 버거운 사회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출산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지원금 몇 푼이 아니라, 여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정치가 해야할 일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여성 문제를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문제로 삼고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성차별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할 우선과제로 삼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니다.

특히 더이상 여성의 삶도 페미니즘도 이야기하지 않는 22대 총선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만들 성평등 대한민국이 어때야 하는지,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당사자 발언1] 다시! 여성정치, 페미니즘 정치! (강나연 대학 페미니스트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는 강나연입니다. 저는 평등과 인권을 지지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 아닌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불리할 때마다 꺼내 들어 지지율 하락의 위기를 탈출했던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들이 여가부 폐지라는 카드로 장난질 칠 동안, 국가권력이 인정해준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더욱 옥죄어왔습니다.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 학내 불법촬영 사건 등 대학에서 젠더 폭력 사건들은 계속되는데,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과 입은 틀어막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소문이 난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년 이상 실명이 거론되며 사이버불링을 경험하고, 여성주의 교지를 놓아둔 곳에 압정을 박아두어 다치게 만드는 악의적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여성학 교양 수업은 듣고 싶어도 주변 친구들에게 페미라고 소문날까 두려워 수강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최근 ‘프로젝트문’ 사건처럼 직장에서 집착적으로 페미니즘에 관련된 적이 있는지 색출하는 일이 반복되자, 페미니즘 동아리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현실입니다.

성평등은 여성들에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낙인과 폭력, 생계 위협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과 혐오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장난질했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심각한 문제이며,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성차별주의자들과 싸우는 정당, 녹색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선명하게 성평등을 지지하는 녹색정의당을 지지합니다.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힘으로 지난 대선을 치루었던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번 공천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을 각각 11%, 16% 공천했습니다. 두 거대정당 모두 의회에 보내는 여성이 10명 중 1명 꼴, 2명도 안되는 비율입니다. 여성이 사라진 총선입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만큼은 선명하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하고, 강력한 성평등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페미니즘이 표가 안된다며 모두가 떠날 때, 끝까지 페미니즘을 말하는 정당이 녹색정의당입니다.

저는 여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선거와 정치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사라진 채로 숨죽인 채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우리를 검열하는 그들이 더 강해보이고 혼자서 맞서는 것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걸 한번 뒤집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 정의당의 지지율로, 성평등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여성들의 숫자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페미니스트 후보가 8만표를 얻은 후에 언론은 ‘페미니즘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인 8만 명으로부터 페미니스트 정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강남역과 혜화역에 모였을 때,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여성 주권자로서의 힘을 발휘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투표장에 가서 선명한 성평등 정당을 찍더라도, 누구도 우리의 투표지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은 맞서 싸우면 위협을 받지만, 총선의 날 하루에 녹색정의당에 모아준 한 표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몇 만명의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한국 사회에 성평등 흐름을 다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선명하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선명하게 성차별을 반대하는 정당, 녹색정의당으로 여성  주권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여성 당사자 발언2] 성평등 돌봄과 안전한 일터 (조선희 보육교사)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노동자이자 워킹맘인 조선희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 살림을 하면서, 보육교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큰 아이를 임신하고, 유산기가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이집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지만,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사뿐이었습니다. 두 살 터울의 아이들을 낳고, 둘째가 7살 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교사가 아닌 실수령액 백만원이 안되는 보조교사로 취업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눈치가 보여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채용되기 어려운 분위기 이기 때문에,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조건에서는 야근도 많은 긴 근무시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1년 계약직 채용되어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이 끊기면 일자리도 사라지는 불안한 상황으로 일을 하며,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보며, 가사노동도 해야 하는 슈퍼우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일을 해서 아이들을 방치하나 싶은 죄책감과도 싸우며 항상 종종거리며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당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서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돌봄과 교육 관련 공약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제대로 지켜질지를 믿기는 힘듭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 현황을 보면, 220개 개정안 중 단 7건만이 21대 국회에서 실제 개정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키지도 않고 재활용되는 공약들과 당장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는 현실성도 없고 시혜적인 정책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22년 조사결과를 보면 돌봄 종사자의 92%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저처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놓여있습니다.

돌봄 노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치있는 일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헌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다른 숭고한 엄마의 성역할 노동을 혼자 감당하라며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과 노동자, 돌봄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노동공약, 돌봄 공약, 저출생 공약을 다 따로 만들고 돈 얼마 더 주는 것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여성의 삶 전반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을 찍으려고 합니다.

성평등 돌봄과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공약. 그 공약을 잘 지키는 것이 불평등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여성노동, 안전한 일터, 돔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을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당사자 발언3] 젠더폭력 해결과 국가책임 (윤미영 서울여성회 젠더폭력끝장사업단장)

서울여성회 젠더폭력끝장사업단장 윤미영입니다.

저는 2024년 22대 총선에 제대로 된 젠더폭력 해결책을 요구하는 여성으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로부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젠더폭력’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이유도, 아무 잘못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한 폭력과 성폭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본인이 성폭력을 겪었을 수 있다는 것을 경찰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보복 협박에도 시달렸습니다. 피해자가 나서야 겨우 사건을 세상을 알릴 수 있었고, 피해자가 나서야 겨우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피해자임에도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안에서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강남역 사건이 그랬듯이, 신당역 사건이 그랬듯이, 수많은 여성들은 이 사건을 뇌리에서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의 불안은 이렇게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젠더폭력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는 날마다 숨지고 다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들만 뉴스화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젠더폭력은 공기와 같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젠더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것이자,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일상에서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매일 느끼는데 선거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지금의 총선 국면은, 여성들에게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전에 신당역 사건이 있었고, n번방이 처음이 아님을, 강남역 사건도 처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젠더폭력의 실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는 한국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젠더폭력 정책은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2024년 22대 총선, 젠더폭력 정책에서 각 정당과 후보가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입법권력으로서 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해결의지입니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국민의 안전권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90%인 동시에 이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비동의 강간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대응이 원칙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실현의 도구로서 경찰/검찰/법원,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비전 수립과 법 제도 전면 정비, 수사·행정적 강제 절차 이행 위한 적극적 공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만 여성을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젠더폭력 정책을 발의하고, 사건 발생 직후에만 피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여성들이 만든 추모의 자리에서 함께한 녹색정의당을 기억합니다.

젠더폭력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만 재발 방지가 가능하고, 그때그때 표와 이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추진할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녹색정의당을 지지합니다.

지금은 여성의 안전한 삶과 젠더폭력 해결을 위해 녹색정의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발언]

2024년 여성들은 진짜 성평등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정치가 그동안 여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합니다.

한편에서는 여성과 성차별 문제에 반감을 드러내는 남성들을 동원했고, 한편에서는 여성들의 표를 얻고는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에서 여성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성들의 목소리처럼,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필요한 여성의 삶이 존재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절박하게 존재합니다. 성적 정체성과 지향으로 지워지고 위협받는 존재의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제 사회에 발을 내 딛기 시작한 대학생부터, 일터와 삶터에 이중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 젠더폭력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여성들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녹색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들의 소중한 지지를 잊지 않고, 반드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 성평등 인권 이주민본부 공동본부장 박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