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돌보다, 기후를 살리다

녹색정의당 총선 5대 기후공약 발표

- 조천호·허승규 등 녹색정의당 녹색·기후 후보 참석 기후공약 발표

- 국가 최우선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 선정, 기후경제부·국회 기후위원회 신설 제안

- 탄소세와 기후배당 연동,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그린리모델링 100만 호, 녹색공공교통 구축, 정의로운 전환 정책 강조

2024년 3월 15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녹색본부(본부장: 허승규 녹색부대표·비례후보)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정의당의 5대 기후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녹색정의당의 영입 인재 1호인 조천호 비례후보와 비례후보 2번인 허승규 녹색부대표, 김종민 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 김혜미 마포구 갑 국회의원 후보, 정유현 비례후보 등 녹색정의당의 녹색·기후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전사회적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정의당 공동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후보는 기후위기가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초한 문명의 위기”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목표와 과제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또 “행정부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총괄 지휘권을 가진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구상을 밝혔다.

 영입 인재 1호인 조천호 비례후보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고, 탄소세와 기후배당을 연동해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불평등을 줄이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의 탄소저감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조천호 비례후보는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과학자로 기후위기 분야의 전문가다.
 

비례후보 2번인 허승규 녹색부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그린리모델링 100만 호, 녹색공공교통 구축으로 녹색일자리 창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공유지 재생에너지 확대의 법제화, 모든 가구 태양광 발전 지원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버스공영제, 1만원 교통패스, 적자 공항 통폐합과 공항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숲 조성 등 교통정책을 강조했다. 허승규 녹색부대표는 과거 보수 지지층이 높은 경북 안동 시의원 선거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하여 녹색당 소속으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기도 한 청년 정치인으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을 연계하여 지역의 교통불평등을 해소하는 교통기본법 제정 운동 등을 해왔다.
 

김혜미 마포구 갑 국회의원 후보는 녹색주택 100만 호 공급을 통한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개선 공약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약속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의무화, 폭우와 폭염 등 기후재난 대비 주거 대책, 적정주거주택기준 상향, 발전소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삶이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달성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녹색당 부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녹색정의당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혜미 후보는 주거, 돌봄, 노동, 에너지, 도시생태 정책 전환을 골자로 지역 선거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 공동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정유현 비례후보는 이번 녹색정의당의 5대 기후공약이 우리 모두를 ‘기후시민’ 당사자로 만들 수 있는 생활 속에 스며드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일상공간을 ‘기후공동체’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녹색본부는 다음 주 22일(금) 18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변동 가능)에서 이번에 발표한 5대 기후공약과 동물권, 생태 정책을 포함하는 녹색정의당의 녹색 정책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생태계의 한계선과 뭇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치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붙임 1. 기자회견문 1부.

2. 행사 사진 각 1부. 끝.

기후위기를 막고 사람을 돌보는 5대 기후공약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배당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100%로 세계시장 흐름에 대응하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공공교통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녹색주택 100만호 공급,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 전환으로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 오염 먼지, 감염병, 금융위기, 전쟁과 같은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그런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명 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비단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경제, 안보, 산업경쟁력,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목표와 과제로 세우고, 예산과 조직을 이에 맞게 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 행정부처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총괄 지휘권을 가진 기후경제부를 신설하겠습니다.

-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5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소세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배당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탄소세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생태 파괴 예산을 기후대응 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탄소세로 기후배당을 실시하여 고탄소 기업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 저소득층의 불평등은 줄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을 중단하고,

-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과 공항과 항만 등 좌초인프라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에서 도로 건설 비중을 대폭 줄여 도로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도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앞으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해야 하고, 화석연료를 이용해 물건을 생산하면 관세를 물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기후위기 이전에 경제위기가 먼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살아나갈 희망의 좌표입니다. 이 좌표에 도달하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촉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50%,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하겠습니다

- 연기금의 화석연료 투자는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확대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조달을 위해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한 조달사업법을 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 제품과 기술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만료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신규 건설은 중단하여 그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을 생태 보전과 복원 지역으로 전환하여 ‘토양과 식생의 탄소 보존 능력(IPCC 자연기반해법)’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공공교통 구축으로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와 재생에너지가 만든 가치가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주민은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참여하는 시민이 될 때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아닌, 기후대응에 선순환하는, 신나는 지역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약속을 합니다.

- 공유지(공공 건물, 공용 주차장, 철도변, 도로변, 방음벽, 저수지, 호수와 해상 등)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법제화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방정부에 에너지전환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가구에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고 공공시설과 대형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수리,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를 만들면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으로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반영할 것입니다.

- 공공교통·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간 교통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버스 예산 국고보조와 단계별 버스 공영제, 공공교통 예산 2배 확대, 버스법 개정으로 지역공공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버스, 택배 차량, 택시 등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량부터 전기차량으로 바꿔서 2030년에 전기버스는 100% 달성하겠습니다. 공단지역 청년 출퇴근 지원 버스를 운영하고, 전국 1만 원 교통 패스로 100% 대중교통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 국내 공항 15곳 중 10여 곳이 적자재정입니다. 이를 적절히 통합하고, 광역간 철도를 증편·확대함과 동시에 철도와 지역 공영버스를 연계하여 지역 간, 지역 내 교통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통합된 공항부지에는 태양광과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시민기후활동수당, 기후교육센터 설립 등 마을 중심의 녹색 일자리 교육·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넷째, 이윤을 위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 거주지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를 개선하겠습니다.

-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은 임대를 규제할 것입니다.

-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정주거주택기준을 상향하고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위기로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겠습니다. 부유한 계층과 산업이 기후위기 대부분을 일으켰지만, 정작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덜한 취약 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일어납니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게 될 분야에 대한 안전망 마련하도록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 2030년까지 18기 석탄발전소 폐쇄 준비를 위한 탈석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별 탈석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 농업과 어업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으로 국내 농수산물 자급률을 높이고, 공익직불제를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할 것입니다.

- 내연기관 자동차 연관 산업분야도 놓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겠습니다. 전기차 확대로 인한 주유소, 자동차 정비부문의 전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 지역의 기후위험 특성을 반영한 기후재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경제적 영향이 큰 지역은 제주, 경남, 대전, 부산, 대구 등입니다. 대구 달서구,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은 폭염의 위험도가 높고, 경남 남해과 거제, 경북 경주, 제주 서귀포 등은 폭우 위험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역별 영향과 위험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마련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해 발전비정규 노동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정의로운일자리전환 특별법에 관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정의당의 약속은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녹색정의당의 5대 기후공약으로, ‘기후시민’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 태양광을 에너지 안전과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태풍, 폭우, 폭염에도 안전합니다. 통학과 출퇴근 어디든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몸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나는 더 이상 화석연료를 생산하거나 많이 쓰는 노동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노동자가 될 겁니다. 먹거리도 친환경으로 생산하면서 땅과 바다를 지키는 농어민이 될 겁니다. 탄소세를 내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어 기후배당도 받습니다. 나는 ‘기후시민’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유지에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여 배당도 받고,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합니다. 지역의 노후화된 집수리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후 경제 활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시 지역에 재투자됩니다. 나는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녹색정의당의 「기후위기 대응 5대 공약」을 통해 기후위기를 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나라에는 기후시민과 기후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기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2024. 3. 15.

녹색정의당 녹색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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