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월) 11시 20분에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에서는 한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100조원 탕감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강제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면서 엄청난 매출하락을 겪었지만, 팬데믹이 끝나고도 매출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1천조원을 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한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기껏 새출발기금을 마련해놓고도 집행은 고작 7%만 집행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집권정당이었던 민주당도 고작 대출상환유예만 주장할 뿐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경제회복과 민생정의 실현을 위해 과감하게 한계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100조원 탕감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페이지 하단에 공약발표 기자회견 동영상 링크를 첨부했고, 첨부파일로 선거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자료들도 함께 올렸으니 꼭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_ 부채탕감·민생본부 보도자료

경제 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원 탕감 공약발표

- 윤정부, 기업과 은행은 구제금융 특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방치

- 민주당, 문정부 때 느리고 적은 코로나 손실보상하더니, 총선에서도 임시방편 대책만 공약

- 은행·정부 자금으로 부채탕감 「긴급금융회생기금」 조성해 「민생정의」 실현해야

 

* 2024년 3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 장혜영 국회의원)는 소상공인 김시동(전국노래연습장업 협동조합 홍보이사) 등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한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는 약 43만 7천 명이고, 그 빚이 100조 원에 달한다. 1인당 부채는 약 2억 원을 넘었다.

* 김시동 홍보이사는 “코로나 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제봉쇄 정책을 잘 따랐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매출부진과 부채증가, 폐업도 못해서 생계형 대출을 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고 밝혔다.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의 악순환에 빠진 것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피해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많은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별첨 1 기자회견문 참고)

* 특히 0.1%의 부자를 위해서 감세를 적극 추진하는 윤석열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부채탕감(원금과 이자) 목표액 30조 원 중에서 단 7% (2조 913억 원, ’23.12기준)만 집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녹색정의당 ‘부채탕감 민생본부’ 본부장인 장혜영(국회의원, 기재위)의원은 “윤대통령이 새출발기금의 실태를 아는지 의문이라며 윤대통령은 총선 생색내기 약속을 하기 전에, ‘새출발기금’부터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743조 9천억 원”이라며, “설사 목표 금액 30조 원을 다 집행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만기연장, 상환유예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100조 원 탕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호성 공동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19 강제봉쇄정책을 펴면서 느리고 적은 손실보상을 하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전 대신에 만기 상환 연장(20년)과 같은 임시대응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일 때 만든 부채 폭탄을 20년 동안 지고 전전긍긍하며 목숨만 부지하며 살라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 녹색정의당은 정부의 부채탕감역사는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농민과 어민들의 부채탕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역대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은 느리고 적은 규모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경제 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원을 빠르고 규모 있게 탕감해야 한다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공약은 ① 은행 15조원, 정부 15조 원을 투입해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조성하고 부채 100조 원 매입 ②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현행 부채탕감 제도개선 ③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④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이다. (별첨 2 참고)

* 녹색정의당은 「경제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통해 정의로운 ‘녹색돌봄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 

첫째,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 기금 규모: 금융회사 출연금 15조원 + 정부 출연금 15조원

_금융회사: 「긴급금융회생기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자영업자 부채 잔액에 대해 연간 0.5% 출연요율을 적용해 3년간 15조원 기금 조성

_정부: 국채 발행을 통한 출연금으로 15조 원 기금 조성

* 채무조정 대상

_ (1단계)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_ (2단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이 고위험군 임계치를 넘은 차주

둘째,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 제도개선

* 신청조건, 신용거래 패널티 조항 등으로 실적이 턱없이 부족한 현행 새출발기금을 개선

_3개월 이상 연체, 비협약 대부회사 제외 등과 같은 까다로운 신청조건 완화

_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등급 하락, 향후 2년간 신규대출 불가능, 신용카드 사용제약과 같은 패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부채탕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한계 상황에 몰린 차주나 상환 기간이 도래한 차주들에 대해 원금·이자 감면 및 1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대환 대출 자격 기준을 금리 7% 이상에서 중·저금리로 낮춰 대상자 확대

_중·저금리 한계차주를 포함해서 장기분할상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

-채무자 맞춤형 워크아웃을 도입하고,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_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소요 기간 최소화

셋째,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대출자 폐업 시, 일시 상환을 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 편입 프로그램 참여 강화

_ 폐업지원 대상자를 신용대출자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전국 지자체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및 회생전문법원 추가로 신설

- 전국 고등법원권역인 광주, 대구, 대전에 회생전문법원 추가로 설치

- 전국 지자체에 채무조정 담당부서 신설 (광역시 → 기초 단계적 확산)

*노동시장 편입이 어려운 경우, 재창업 전환프로그램 참여 지원

넷째,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

* 기능: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행관리, 소상공인 재생 프로그램 개발 등

* 구성: 정부(중소기업청, 금융위 등) 소상공인, 민간금융 전문가, 시민사회, 각 정당 등

 

2_기자회견문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와 폐업이 증가하고, 세계 1위인 가계부채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해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강제봉쇄와 경기침체 시기에 민생경제는 맹목적 균형재정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은 고금리, 고물가, 소득감소 충격에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결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은 더 참담합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다중채무자수는 177만 8천 명이며, 이들의 부채총액은 743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는 약 43만 7천 명이고 그 빚이 100조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부채는 약 2억 원을 넘어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빚 갚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 대책과 은행 등 금융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3년~2023년까지 11년간 5대 시중은행의 이자수익은 291조 원이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년 간 이자수익이 무려 60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코로나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고금리 기간 동안, 은행의 이자수익은 상당 부분은 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금융을 이용한 부당한 수익이었습니다.

반면에 은행은 ‘한계에 도달한 수많은 대출자’들에 대한 응급구조는 외면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빗발치는 여론과 정부 압력에, 겨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실 상환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이자 캐시백으로 1조 5,000억 원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박탈감과 소외감만 증폭시키는 생색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자영업자 부채탕감을 위한 새출발기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새출발기금 부채탕감 목표액 30조 원 중 단 7% (2조 913억 원, ’23.12기준)만 집행했을 뿐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새출발기금의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신용거래 패널티 조항을 완화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대통령은 약속을 하기 전에, ‘새출발기금’부터 효과적으로 집행하십시오. 다중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743조 9천억 원인데, 당초 목표 금액인 30조 원을 다 집행한다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윤대통령은 3만명(통합소득 상위 0.1%)도 되지 않는 부자들에게는 부자감세를 과감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희생을 감수했던 580여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탕감 해결에 소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긴축재정으로 56.4조 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GDP 대비 나쁜 부채(담보 없는 순부채) 비율(23.8%)이 선진 41개국 평균(82.6%)의 삼분의 일(1/3.5) 수준밖에 되지 않은데도 긴축재정을 펴고 있습니다. 부채탕감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경제를 살리는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금 공백과 긴축재정은 불경기로 힘든 서민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민생정의가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형 부채’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채탕감이라는 투자에서 민생정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부는 민생에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19 강제봉쇄정책을 펴면서 느리고 적은 손실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이라는 처방전 대신에 만기 상환 연장(20년) 등과 같은 임시대응책을 공약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 만든 부채 폭탄을 20년 동안 지고 전전긍긍하며 목숨만 부지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채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고리입니다. 「빚의 악순환」은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빼앗고, 자녀를 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평범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강제봉쇄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고물가·소비절벽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폐업과 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으로 부채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도 몇 개월간 내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부채탕감정책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정책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투자고, 건설업과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은 경제안정 정책이라고 미화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신청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문전박대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는 정의가 아닙니다.

녹색정의당은 「민생정의」 원칙을 확고히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보험이며 투자입니다. 부채탕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이며, 모든 국민을 위한 「민생정의」입니다.

정부의 부채탕감역사는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농민과 어민들의 부채탕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은 느리고 적은 규모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민생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정부와 은행이 각각 15조 원씩을 투입하여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조성하고,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원을 매입해 탕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채탕감 긴급금융회생기금 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둘째,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에 대한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성실상환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금·이자를 감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환 대출 자격 기준을 금리 7% 이상에서 중·저금리로 낮춰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중·저금리 한계차주를 포함해서 장기분할상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현행 새출발기금의 신청조건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개월 이상 연체, 신규대출 여부 등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신용도 하락 패널티를 삭제·조정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워크아웃 도입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금융 고위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 및 파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과 재기를 지원할 것입니다. 대출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채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손쉽게 폐업하도록 일시상환을 신용대출자부터 유예시키고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기초지자체에 채무조정 담당부서 를 신설하겠습니다. 파산과 회생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3곳의 회생전문법원을 미설치된 지역(대전, 대구, 광주)에 추가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소상공인당사자·민간금융 전문가·시민사회·각 정당 등이 참여하는 「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를 통해 부채탕감 정책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이 기구는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조성 및 시행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기술지원과 재기프로그램 강화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경제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통해 정의로운 ‘녹색돌봄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2024. 3.4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본부장 장혜영, 공동본부장 이호성)
 

3_부채탕감 4대 공약 발표 동영상

장혜영 의원,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소상공인 100조 부채탕감 공약 발표 < 국회 < 정치 < 기사본문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ilpn.kr)


 

4_ 부채탕감 공약발표 언론 기사 

경향신문
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041609001

국민일보
v.daum.net/v/20240304134721062

서남투데이
seonamtoday.com/news/view.php?idx=28526

한국특보신문
www.knewsbreak.com/news/view.php?idx=9888

한국미래일보  
www.koreafuture.co.kr/news/view.php?idx=8312

뉴스박스  
www.newsbox.co.kr/contents/65e52d865734e3a953a8a5b9

고양신문, 녹색정의당, 소상공인 부채탕감 위한 토론회 열어
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53